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20도10795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2020도10795 판결·형량
전병헌 e스포츠협회 비리 사건의 대법원 2020도10795 뇌물·업무상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079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3 · 업무상횡령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4 · 뇌물공여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0795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 접수일
- 2020.08.10
- 담당 재판부
- 제3부(차)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3.11
- 상소일
- 2019.02.21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 이재화,이윤주)
피고인1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 김상준,김상배,서민석)
피고인1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이광범,장순욱,김광순,한경우,김나연,우정영)
피고인2
법무법인 문장 (담당변호사 : 차민철,조성환,권수민)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윤인성,강현중,강주혁,김이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5.06
기타 동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5.10 송달됨
2021.04.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5.03 송달됨
2021.04.28
선거관리위원회 동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4.30 이사불명
2021.04.2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21.04.27 송달됨
2021.03.30
보호관찰소 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4.01 송달됨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1
피고인3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4 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5 송달됨
2021.03.11
피고인2 윤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5 송달됨
2021.03.11
피고인1 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5 송달됨
2021.03.11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1.03.11 발급
2021.03.1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21.03.11 발급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문장
2021.03.11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2021.03.11
- 피고인 강OO
2021.03.11
- 피고인 조OO
2021.03.11
- 피고인 윤OO
2021.03.11
- 피고인 전OO
2021.03.11
- 검사 고경순
2021.03.11
선고기일(제2호법정 11:15)
2021.03.11
피고인 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11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11
피고인 윤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11
피고인 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03.03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21.03.02
피고인1 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8 송달됨
2021.03.02
피고인3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2
피고인2 윤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2
피고인4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2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문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5 송달됨
2021.03.02
피고인4 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03.04 송달됨
2020.12.30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
2020.10.20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검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0.10.1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검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0.10.08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20.10.0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검사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2020.09.14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20.09.1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08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07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9.0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이유서 제출
2020.09.04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접수증명
2020.09.04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 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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