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재벌 3세 빙자 30억대 사기 1심 2023고합373 판결·형량

재벌 3세 혼인 사기 및 투자금 30억원 편취 혐의 전청조 사건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373, 징역 12년 선고) 재판 결과 및 선고형량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20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373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2년, 몰수 디올 팔찌 1(증 제1호), 디올 귀걸이 1(증 제2호), 루이비통 귀걸이 1(증 제4호), 부쉐론 목걸이 1(증 제5호), 반클리프 목걸이(검정) 1(증 제7호), 반클리프 귀걸이(검정) 1(증 제8호), 다미아니 반지 1(증 제9호), 다미아니 반지 1(증 제10호), 십자 다미아니 목걸이 1(증 제11호), 디올 동그란 시계 1(증 제12호), 티파니앤코 목걸이 1(증 제16호), 부쉐론 목걸이 줄 + 반지 1(증 제18호), 루이비통 하늘색 1(증 제20호), 디올 미니백(검정) 1(증 제23호), 구찌 백(흰색) 1(증 제25호), 디올 흰색백(큰 것) 1(증 제26호), 디올 블랙백 1(증 제27호), 디올 미니백(검정) 1(증 제29호), 디올 캐주얼백 1(증 제30호), 디올 맨 백팩 1(증 제31호), 버버리팩 1(증 제32호), 루이비통 가방 네모 1(증 제34호), 디올 클러치 1(증 제35호), 디올 초미니백 1(증 제36호), 디올 빅백 1(증 제37호), 루이비통 통가방 1(증 제40호), 다미아니 목걸이 1(증 제44호), 벤틀리 벤테이가 170너7777 차량(번호판 가격포함) 1(증 제45호), 벤틀리 차량 차키 3(증 제46호), 자동차 커버 1(증 제47호), 자동차등록증 1(증 제48호), 배상명령 곽동국에게 79,444,599원, 권준우에게 235,269,000원, 김다솜에게 81,268,609원, 김한진에게 11,500,000원, 박규리에게 20,000,000원, 손창건에게 54,000,000원, 이상오에게 18,600,000원, 이지훈에게 95,310,000원, 이찬송에게 12,000,000원, 임동빈에게 73,000,000원, 임시온에게 52,000,000원, 임시현에게 50,000,000원, 전수민에게 60,000,000원, 전준영에게 43,000,000원, 하은비에게 105,394,000원, 한다혜에게 50,000,000원, 한지형에게 100,000,000원, 한진원에게 30,000,000

선고·처분일 2024.02.14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선고·처분일 2024.02.14

피고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징역 1년6월,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이지훈, 하은비, 임시현 각하, 일부무죄 범죄일람표 순번 6,7,9 내지 12,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14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373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접수일: 2023.11.29
담당 재판부: 제11형사부
처분: 2024.02.14 선고 · 징역 12년, 몰수 디올 팔찌 1(증 제1호), 디올 귀걸이 1(증 제2호), 루이비통 귀걸이 1(증 제4호), 부쉐론 목걸이 1(증 제5호), 반클리프 목걸이(검정) 1(증 제7호), 반클리프 귀걸이(검정) 1(증 제8호), 다미아니 반지 1(증 제9호), 다미아니 반지 1(증 제10호), 십자 다미아니 목걸이 1(증 제11호), 디올 동그란 시계 1(증 제12호), 티파니앤코 목걸이 1(증 제16호), 부쉐론 목걸이 줄 + 반지 1(증 제18호), 루이비통 하늘색 1(증 제20호), 디올 미니백(검정) 1(증 제23호), 구찌 백(흰색) 1(증 제25호), 디올 흰색백(큰 것) 1(증 제26호), 디올 블랙백 1(증 제27호), 디올 미니백(검정) 1(증 제29호), 디올 캐주얼백 1(증 제30호), 디올 맨 백팩 1(증 제31호), 버버리팩 1(증 제32호), 루이비통 가방 네모 1(증 제34호), 디올 클러치 1(증 제35호), 디올 초미니백 1(증 제36호), 디올 빅백 1(증 제37호), 루이비통 통가방 1(증 제40호), 다미아니 목걸이 1(증 제44호), 벤틀리 벤테이가 170너7777 차량(번호판 가격포함) 1(증 제45호), 벤틀리 차량 차키 3(증 제46호), 자동차 커버 1(증 제47호), 자동차등록증 1(증 제48호), 배상명령 곽동국에게 79,444,599원, 권준우에게 235,269,000원, 김다솜에게 81,268,609원, 김한진에게 11,500,000원, 박규리에게 20,000,000원, 손창건에게 54,000,000원, 이상오에게 18,600,000원, 이지훈에게 95,310,000원, 이찬송에게 12,000,000원, 임동빈에게 73,000,000원, 임시온에게 52,000,000원, 임시현에게 50,000,000원, 전수민에게 60,000,000원, 전준영에게 43,000,000원, 하은비에게 105,394,000원, 한다혜에게 50,000,000원, 한지형에게 100,000,000원, 한진원에게 30,000,000
처분일: 2024.02.14
상소일: 2024.02.16
담당 검사: 최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