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징역 12년 선고
전청조 30억대 사기 1심
전청조 재벌 3세 빙자 30억대 사기 1심 2023고합373 판결·형량
재벌 3세 혼인 사기 및 투자금 30억원 편취 혐의 전청조 사건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합373, 징역 12년 선고) 재판 결과 및 선고형량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373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특경법(사기)
징역 12년
선고·처분일 2024.02.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고합37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변조
- 접수일
- 2023.11.29
- 담당 재판부
- 제11형사부
- 심급·사건 내용
- 1심
- 처분
- 유죄 선고 · 징역 12년
- 처분일
- 2024.02.14
- 상소 결과
- 항소 제기
- 담당 검사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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