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탈세 재상고심 2016도221 판결·형량

이재현 CJ 탈세 재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2016도221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22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6.07.19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6.07.19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6.07.19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16.07.19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221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접수일: 2016.01.06
담당 재판부: 제3부(라)
처분: 상고취하 · 상고취하
처분일: 2016.07.19
상소일: 2014.02.19
담당 검사: 김해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미루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피고인1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이홍훈, 전창영, 채동헌, 정진수, 이동규, 우수연, 임승순, 전오영, 김용택)

피고인2

변호사 김미루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피고인3

변호사 김미루 (취소)

피고인3

변호사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5.19
기타 홍OO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 제출
2016.07.19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19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접수증명
2016.07.19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상고취하서 제출
2016.07.19
피고인 배OO 종국 : 상고취하
2016.07.19
피고인 신OO 종국 : 상고취하
2016.07.19
피고인 이OO 종국 : 상고취하
2016.07.18
검사 박민표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7.12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12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11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6.07.07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제출
2016.06.10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5.02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9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4.22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3.2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16.03.25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선임계(추가) 제출
2016.03.18
피고인들의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6.03.18 송달됨
2016.03.18
피고인1 이OO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 발송
2016.03.24 송달됨
2016.03.18
검사 김해수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6.03.18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집행정지결정
피고인 이OO
2016.03.07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 제출
2016.02.29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2.29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2.29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접수증명
2016.02.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접수증명
2016.02.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상고이유서 제출
2016.02.01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01.31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접수증명
2016.01.31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상고이유서 제출
2016.01.28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26
피고인3 배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1.29 송달됨
2016.01.26
피고인2 신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1.29 송달됨
2016.01.26
피고인1 이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1.29 송달됨
2016.01.26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미루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1.29 송달됨
2016.01.26
변호인 손지열, 김용상,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이상우, 김주석, 김용근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6.01.26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16.01.26
(피고인 배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배OO
2016.01.26
(피고인 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신OO
2016.01.22
변호인 김미루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1.07
피고인3 배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1.12 송달됨
2016.01.07
피고인2 신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1.12 송달됨
2016.01.07
피고인1 이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1.12 송달됨
2016.01.07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미루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6.01.12 송달됨
2016.01.07
(피고인 신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신OO
2016.01.07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이OO
2016.01.07
(피고인 배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배OO
2016.01.06
사건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