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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현 CJ 탈세 2013고합710

이재현 CJ 탈세 2013고합710 판결·형량

이재현 CJ 탈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71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4년, 벌금 26,000,000,000(이백육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00(일억)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2009귀속년도, 2010귀속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선고·처분일 2014.02.1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징역 4년, 벌금 26,000,000,000(이백육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00(일억)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2009귀속년도, 2010귀속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선고·처분일 2014.02.14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일부무죄 2009귀속년도, 2010귀속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선고·처분일 2014.02.14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일부무죄 2009귀속년도, 2010귀속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선고·처분일 2014.02.14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4.02.14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선고·처분일 2014.02.14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3고합710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접수일
2013.07.18
담당 재판부
제24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4.02.14 선고 · 징역 4년, 벌금 26,000,000,000(이백육십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000(일억)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2009귀속년도, 2010귀속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처분일
2014.02.14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4.02.19
담당 검사
신봉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인정 (담당변호사 : 유성열) (사임)

피고인1

광장 (담당변호사 : 박용석, 소진, 황인규, 노경화,고원석,한양석,손병준,추원식,김경태,김진,박영욱,박현수,김아름,감병욱)

피고인1

변호사 이병석, 윤주영, 문종렬, 최찬묵, 안정호

피고인1

변호사 김.장)김용상, 류용호, 조성권, 이상우

피고인2

정성 (담당변호사 : 김영범, 강명진, 김기덕, 양종윤, 황정란, 이성환)

피고인2

변호사 윤주영, 조성권

피고인2

변호사 김.장)김용상,안정호,김봉주,강현중,김용근

피고인3

변호사 윤주영, 문종렬

피고인3

변호사 김.장)김용상,안정호,조성권,감학준,김주석

피고인4

변호사 박성수 (사임)

피고인4

유)화우 (담당변호사 : 곽동우, 이상현)

피고인5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김관중, 남궁주현, 이민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13.12.30 · 14: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4.01.07 · 10: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4.01.14 · 10: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4.02.14 · 14:00

선고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4.03.19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 2014.03.10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3. 2014.02.28

    전문심리위원 윤OO 설명(의견)등 요구회신서 제출

  4. 2014.02.28

    변호사 김.장)김용상,안정호,김봉주,강현중,김용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5. 2014.02.27

    피고인2 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7 송달됨

  6. 2014.02.27

    법무법인 광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7. 2014.02.27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8. 2014.02.26

    변호사 김.장)김용상,안정호,김봉주,강현중,김용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9. 2014.02.26

    전문심리위원 김OO 설명등 요구회신서 제출

  10. 2014.02.25

    법무법인 광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1. 2014.02.25

    기타 민OO 감사의 글 제출

  12. 2014.02.25

    변호사 김.장)김용상,안정호,김봉주,강현중,김용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3. 2014.02.2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5 송달됨

  14. 2014.02.24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15. 2014.02.21

    피고인2 신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7 폐문부재

  16. 2014.02.21

    피고인5 하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4 송달됨

  17. 2014.02.21

    피고인4 배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4 송달됨

  18. 2014.02.21

    피고인3 성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4 송달됨

  19. 2014.02.21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4 송달됨

  20. 2014.02.21

    피고인4 배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1. 2014.02.21

    변호인 이병석, 윤주영, 문종렬, 최찬묵, 안정호 항소장 제출

  22. 2014.02.21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23. 2014.02.21

    법무법인 유)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4. 2014.02.20

    검사 한기식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5. 2014.02.20

    검사 한기식 항소장 제출

  26. 2014.02.19

    전문심리위원 윤OO 설명등요구서 발송

    2014.02.21 송달됨

  27. 2014.02.1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2.25 송달됨

  28. 2014.02.19

    전문심리위원 김OO 설명등요구서 발송

    2014.02.21 송달됨

  29. 2014.02.19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30. 2014.02.19

    변호인 김.장)김용상,안정호,조성권,감학준,김주석 구속집행정지연장신청서 제출

  31. 2014.02.19

    피고인1 이O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32. 2014.02.19

    변호인 안정호 항소장 제출

  33. 2014.02.18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34. 2014.02.18

    변호사 김.장)김용상,안정호,김봉주,강현중,김용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5. 2014.02.17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36. 2014.02.17

    변호사 김.장)김용상,류용호,조성권,이상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7. 2014.02.17

    변호인 광장 판결등본

    2014.02.17 발급

  38. 2014.02.17

    변호인 유)화우 판결등본

    2014.02.17 발급

  39. 2014.02.17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4.02.17 발급

  40. 2014.02.14

    변호인 김.장)김용상,안정호,조성권,감학준,김주석 판결서 등 열람, 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41. 2014.02.14

    변호인 이병석, 윤주영, 문종렬, 최찬묵, 안정호 판결등본

    2014.02.14 발급

  42. 2014.02.14

    기타 이OO 참고자료제출 제출

  43. 2014.02.14

    - 변호인 김.장)김용상,안정호,김봉주,강현중,김용근

  44. 2014.02.14

    - 변호인 김.장)김용상, 류용호, 조성권, 이상우

  45. 2014.02.14

    - 변호인 윤주영, 조성권

  46. 2014.02.14

    - 변호인 정성

  47. 2014.02.14

    - 변호인 광장

  48. 2014.02.14

    - 변호인 유)화우

  49. 2014.02.14

    - 변호인 윤주영, 문종렬

  50. 2014.02.14

    - 변호인 김.장)김용상,안정호,조성권,감학준,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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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재현 CJ 탈세 2014노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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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재현 CJ 탈세 재상고심 2016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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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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