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탈세 2014노668
이재현 CJ 탈세 2014노668 판결·형량
이재현 CJ 탈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66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3년 /공소사실 중 2003.1.경부터 2005.12.31.까지 사이의 CJ주식회사 법인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기각, 벌금 25,200,000,000(이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0(이천오백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4.09.12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자판) 징역 3년 /공소사실 중 2003.1.경부터 2005.12.31.까지 사이의 CJ주식회사 법인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기각, 벌금 25,200,000,000(이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0(이천오백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4.09.12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자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형의 선고유예 , 원심판결중 피고인 신동기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선고·처분일 2014.09.12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4.09.12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검사의 항소기각
선고·처분일 2014.09.12
피고인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4.09.1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4노668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접수일
- 2014.03.03
- 담당 재판부
- 제10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4.09.12 선고 · (파기자판) 징역 3년 /공소사실 중 2003.1.경부터 2005.12.31.까지 사이의 CJ주식회사 법인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기각, 벌금 25,200,000,000(이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0(이천오백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14.09.1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4.02.19
- 담당 검사
- 신봉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피고인1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손병준)
피고인1
변호사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피고인2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피고인2
변호사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피고인3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피고인3
변호사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피고인4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피고인4
변호사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피고인5
변호사 윤석정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김관중,남궁주현,이민훈,정인진,유승정)
확인된 재판 일정
2014.07.24 · 15:00
공판기일
서관 505호 법정 · 속행
2014.08.14 · 14:00
공판기일
서관 505호 법정 · 변론종결
2014.09.04 · 14:30
선고기일
서관 505호 법정 · 기일변경
2014.09.12 · 14:30
선고기일
서관 505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4.11.03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4.11.04 송달됨
2014.10.17
피고인5 하OO 판결문등본/무죄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 발송
2014.10.23 송달됨
2014.10.14
기타 베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4.10.14
기타 베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4.10.13
기타 베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4.10.08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4.10.13 송달됨
2014.10.06
기타 이OO 제597차 탄원서 제출
2014.09.29
피고인2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공시송달)
2014.10.14 송달됨
2014.09.29
(피고인 신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신OO
2014.09.26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9.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4.09.29 송달됨
2014.09.25
기타 베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4.09.22
기타 베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4.09.19
피고인2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9.26 폐문부재
2014.09.19
피고인3 성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9.24 송달됨
2014.09.1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9.29 송달됨
2014.09.19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9.24 송달됨
2014.09.1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9.19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9.18
검사 이상규 상고장 제출
2014.09.18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상고장 제출
2014.09.16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14.09.15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4.09.15 발급
2014.09.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판결등본
2014.09.15 발급
2014.09.12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판결등본
2014.09.12 발급
2014.09.12
- 변호인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불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불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피고인 배OO 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피고인 하OO 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피고인 성OO 출석
판결선고
2014.09.12
- 검사 이상규 출석
판결선고
2014.09.12
선고기일(서관 505호법정 14:30)
2014.09.12
피고인 하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4.09.12
피고인 배OO 종국 : 선고
2014.09.12
피고인 성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4.09.12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14.09.12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4.09.0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기일변경
2014.09.04
- 변호인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기일변경
2014.09.04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
2014.09.04
-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기일변경
2014.09.04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4.09.04
- 피고인 하OO
기일변경
2014.09.04
- 피고인 배OO
기일변경
2014.09.04
- 피고인 성OO
기일변경
2014.09.04
- 피고인 신OO
기일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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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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