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탈세 2014도12619
이재현 CJ 탈세 2014도12619 판결·형량
이재현 CJ 탈세 사건의 대법원 2014도12619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4도1261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 신동기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배형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09.10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 신동기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배형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09.10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 신동기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배형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09.10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5.09.10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 신동기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배형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5.09.1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4도12619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접수일
- 2014.09.29
- 담당 재판부
- 제2부(마)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 신동기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배형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5.09.10
- 상소일
- 2014.02.19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민규 (취소)
피고인1
변호사 김, 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손지열, 정병문, 김용상, 이지수,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김주석)
피고인1
(유) 화우 (담당변호사 : 동헌 외)
피고인1
변호사 임치용, 류용호
피고인2
변호사 이민희 (취소)
피고인2
변호사 김, 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손지열, 정병문, 김용상, 이지수,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김주석)
피고인3
변호사 이민희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김, 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손지열, 정병문, 김용상, 이지수,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김주석)
피고인4
변호사 이민희 (취소)
피고인4
변호사 김, 장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손지열, 정병문, 김용상, 이지수, 안정호, 조성권, 강현중, 김주석)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09.17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5.09.21 송달됨
2015.09.10
피고인4 배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9.16 송달됨
2015.09.10
피고인2 신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9.16 송달됨
2015.09.10
기타 피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9.16 송달됨
2015.09.10
피고인3 성OO 판결문등본 발송
2015.09.15 송달됨
2015.09.10
변호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우수연 판결등본
2015.09.10 발급
2015.09.10
-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2015.09.10
- 변호인 임치용, 류용호
2015.09.10
- 변호인 (유) 화우
2015.09.10
- 피고인 이OO
2015.09.10
- 피고인 성OO
2015.09.10
- 피고인 신OO
2015.09.10
- 피고인 배OO
2015.09.10
- 검사 유상범
2015.09.1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15.09.10
피고인 배OO 종국 : 파기환송
2015.09.10
피고인 성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5.09.10
피고인 신OO 종국 : 파기환송
2015.09.10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15.09.07
피고인4 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08 송달됨
2015.09.07
피고인3 성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08 송달됨
2015.09.07
피고인2 신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08 송달됨
2015.09.07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08 송달됨
2015.09.07
피고인1 변호인 임치용, 류용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08 송달됨
2015.09.07
피고인1 변호인 (유) 화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08 송달됨
2015.09.07
기타 피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5.09.08 송달됨
2015.08.17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결정등본(주거제한변경) 발송
2015.08.17 송달됨
2015.08.17
기타 피OOOOOO 결정등본(주거제한변경) 발송
2015.08.20 송달됨
2015.08.17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번역문 제출서 제출
2015.08.17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구속집행정지 주거제한 변경신청 제출
2015.08.13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4) 제출
2015.08.12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8.12
변호인 (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8.11
검사 조용한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5.07.20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등본 발송
2015.07.20 송달됨
2015.07.17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등본 발송
2015.07.22 송달됨
2015.07.17
기타 피OOOOOO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등본 발송
2015.07.22 송달됨
2015.07.17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7.16
검사 유상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5.07.13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 제출
2015.04.03
변호인 (유) 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3.20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15.03.18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등본 발송
2015.03.18 송달됨
2015.03.18
기타 피OOOOOO 구속집행정지연장결정등본 발송
2015.03.23 송달됨
2015.03.18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3.17
검사 유상범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5.03.11
기타 사OOOOO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5.03.10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연기신청서(구속집행정지) 제출
2015.03.03
변호인 김, 장법률사무소 주소보정 제출
2015.02.12
변호인 (유) 화우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