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탈세 파기환송심 2015노2486
이재현 CJ 탈세 파기환송심 2015노2486 판결·형량
이재현 CJ 탈세 파기환송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248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25,200,000,000(이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0(이천오백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5.12.1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25,200,000,000(이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0(이천오백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5.12.15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유예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선고·처분일 2015.12.15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5.12.1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5노248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 접수일
- 2015.09.15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5.12.15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벌금 25,200,000,000(이백오십이억)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25,000,000(이천오백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15.12.1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4.02.19
- 담당 검사
- 유상범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피고인1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손병준)
피고인1
변호사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피고인2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피고인2
변호사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피고인3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피고인3
변호사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확인된 재판 일정
2015.11.10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5.12.15 · 13: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5.12.2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12.24 송달됨
2015.12.24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12.22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12.22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상고장 제출
2015.12.21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15.12.15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판결등본
2015.12.15 발급
2015.12.15
- 변호인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출석
판결선고
2015.12.15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불출석
판결선고
2015.12.15
-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출석
판결선고
2015.12.1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5.12.15
- 피고인 배OO 출석
판결선고
2015.12.15
- 피고인 신OO 출석
판결선고
2015.12.15
- 검사 권경일 출석
판결선고
2015.12.15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3:00)
2015.12.15
피고인 배OO 종국 : 선고
2015.12.15
피고인 신OO 종국 : 선고
2015.12.1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5.12.08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5.12.01
변호사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11.30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검찰 의견서 발송
2015.12.02 송달됨
2015.11.30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5.11.27
검사 조용한 검찰 의견서 제출
2015.11.20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5.11.18
피고인1 이OO 기타인용결정 발송
2015.11.23 송달됨
2015.11.18
피고인들의 변호인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기타인용결정 발송
2015.11.23 송달됨
2015.11.1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타인용결정 발송
2015.11.23 송달됨
2015.11.18
(피고인 이OO) 피고인 기타인용결정
피고인 이OO
2015.11.13
검사 조용관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5.11.11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 제출
2015.11.10
-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출석
변론종결
2015.11.10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불출석
변론종결
2015.11.10
- 변호인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출석
변론종결
2015.11.10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5.11.10
- 피고인 배OO 출석
변론종결
2015.11.10
- 피고인 신OO 출석
변론종결
2015.11.10
- 검사 권경일 출석
변론종결
2015.11.10
공판기일(서관 제4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00)
2015.11.09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5.11.05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5.10.27
피고인3 배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5.10.30 송달됨
2015.10.27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주소변경신고서 제출
2015.10.16
피고인1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5.10.20 송달됨
2015.10.16
피고인2 신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5.10.20 송달됨
2015.10.16
피고인들의 변호인 홍준호,강현중,이상우,김용근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10.20 송달됨
2015.10.16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10.20 송달됨
2015.10.1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10.20 송달됨
2015.10.16
피고인3 배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5.10.19 이사불명
2015.10.1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5.10.15 송달됨
2015.10.15
변호인 김용상,안정호,조성권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5.09.21
법원 대법원 추송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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