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2020고합718
이재용 삼성 합병 2020고합718 판결·형량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18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3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718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3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718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0.09.02
- 담당 재판부
- 제25-2형사부
- 처분
- 2024.02.05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4.02.05
- 상소일
- 2024.02.26
- 담당 검사
- 이복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최윤수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기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기동,허슬기)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준명,신우진,장종철,강민수,하성재,윤창호)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피고인1
변호사 김희관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기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엠 (담당변호사 : 김형욱) (사임)
피고인1
변호사 한승·고승환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한승,고승환,이형철)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김유진,김현보,하상혁,최영락,이중표,신우진,강민수,장종철,하성재,정성언,차현우,오태욱)
피고인1
변호사 이동열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권순익,김일연,이경환,서동후,고지훈,이재욱,신주영)
피고인1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윤여창,박지훈,오종윤,김형연)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23.10.2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11.1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4.01.2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02.0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24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4.04.25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24.04.30 송달됨
2024.04.24
법원 수원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 제출
2024.02.20
법원 수원지법민사5단독 문서송부촉탁 제출
2024.02.19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에대한회신 발송
2024.02.22 송달됨
2024.02.19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문서송부촉탁 제출
2024.02.13
피고인1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20 송달됨
2024.02.13
피고인9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8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7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6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5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4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3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4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3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0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항소장 발송
2024.02.13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기타 ** 문서접수서2건 제출
2024.02.08
검사 심기호 항소장 제출
2024.02.07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6
변호인 이진만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6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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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 종국 : 선고
2024.02.05
- 변호인 이진만 법률사무소 불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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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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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재용 삼성 합병 2024노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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