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2020고합718
이재용 삼성 합병 2020고합718 판결·형량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718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합71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6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8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10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1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12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13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피고인14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2.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0고합718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0.09.02
- 담당 재판부
- 제25-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4.02.05 선고(무죄)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24.02.0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2.26
- 담당 검사
- 이복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최윤수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기동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기동,허슬기)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준명,신우진,장종철,강민수,하성재,윤창호)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피고인1
변호사 김희관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다전 (담당변호사 : 홍기채)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엠 (담당변호사 : 김형욱) (사임)
피고인1
변호사 한승·고승환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한승,고승환,이형철)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김유진,김현보,하상혁,최영락,이중표,신우진,강민수,장종철,하성재,정성언,차현우,오태욱)
피고인1
변호사 이동열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권순익,김일연,이경환,서동후,고지훈,이재욱,신주영)
피고인1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 윤여창,박지훈,오종윤,김형연)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김유진,김현보,하상혁,최영락,이중표,신우진,강민수,장종철,하성재,정성언,차현우,오태욱)
피고인2
변호사 한승·고승환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한승,고승환,이형철)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엠 (담당변호사 : 김형욱)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홍성원)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준명,신우진,장종철,강민수,하성재,윤창호)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권순익,김일연,이경환,서동후,고지훈,이재욱,신주영)
피고인2
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김유진,김현보,하상혁,최영락,이중표,신우진,강민수,장종철,하성재,정성언,차현우,오태욱)
피고인3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장상균,문정일,정수봉,이정호)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송우철,권순익,김일연,이경환,서동후,고지훈,이재욱,신주영)
피고인3
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김유진,김현보,하상혁,최영락,이중표,신우진,강민수,장종철,하성재,정성언,차현우,오태욱)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태호)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엠 (담당변호사 : 이남석) (사임)
피고인4
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장정연) (사임)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홍용준) (사임)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준명,신우진,장종철,강민수,하성재,윤창호) (사임)
피고인4
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피고인5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김유진,김현보,하상혁,최영락,이중표,신우진,강민수,장종철,하성재,정성언,차현우,오태욱)
피고인5
법무법인 엠 (담당변호사 : 김아림) (사임)
피고인5
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피고인6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안정호,김유진,김현보,하상혁,최영락,이중표,신우진,강민수,장종철,하성재,정성언,차현우,오태욱)
피고인6
법무법인(유) 해송 (담당변호사 : 김영민) (사임)
피고인6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태우,안효정) (사임)
피고인6
변호사 최창영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피고인7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희식,유승룡,조건주,시진국,우수연,류정석,이동규,신준환,강현명,홍경호,주미영)
피고인7
법무법인 예헌 (담당변호사 : 김재승,황재홍) (사임)
피고인7
법무법인 엠 (담당변호사 : 이남석,김하영) (사임)
피고인7
법무법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 홍경호,임희성,김균민,이경한,최광석,김대현,우국창,오태진) (사임)
피고인8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희식,유승룡,조건주,시진국,우수연,류정석,이동규,신준환,강현명,홍경호,주미영)
피고인8
법무법인 엠 (담당변호사 : 이남석,김하영) (사임)
피고인8
법무법인 서중 (담당변호사 : 김보현,정다인,서민영,안종국) (사임)
피고인8
법무법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 홍경호,임희성,김균민,최광석,김대현,우국창,오태진,이상현) (사임)
피고인9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윤희식,유승룡,조건주,시진국,우수연,류정석,이동규,신준환,강현명,홍경호,주미영)
피고인9
변호사 최재경 (사임)
피고인9
법무법인 (유) 화우 (담당변호사 : 홍경호,임희성,김균민,최광석,김대현,우국창,오태진,이상현) (사임)
피고인10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서정걸,심경,서동칠,윤창호,박종우,정연수,정준화,방태경,양성욱)
피고인10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정연수,임진섭,김태우,윤창호) (사임)
피고인1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조하윤) (사임)
피고인11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윤진규,변옥숙,우도훈,변희찬,이병한,이학철,조서연,정인배,박형우,허민도)
피고인11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조웅) (사임)
피고인12
변호사 이진만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승엽,이소론,이진만,이경주,이진만,정두호,이하영)
피고인13
변호사 이진만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이승엽,이소론,이진만,이경주,이진만,정두호,이하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3.10.2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11.1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4.01.26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4.02.0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24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4.04.25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24.04.30 송달됨
2024.04.24
법원 수원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 제출
2024.02.20
법원 수원지법민사5단독 문서송부촉탁 제출
2024.02.19
법원 서울중앙지법 문서송부촉탁에대한회신 발송
2024.02.22 송달됨
2024.02.19
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 문서송부촉탁 제출
2024.02.13
피고인11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20 송달됨
2024.02.13
피고인9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8 김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7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6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5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4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3 장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2 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4 삼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3 심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2 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0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항소장 발송
2024.02.13 송달됨
2024.02.13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2.16 송달됨
2024.02.13
기타 이OO 문서접수서2건 제출
2024.02.08
검사 심기호 항소장 제출
2024.02.07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6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6
변호인 이진만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6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판결등본
2024.02.08 발급
2024.02.05
기타 이OO 엄벌탄원서 제출
2024.02.05
기타 이OO 참고서면 제출
2024.02.05
- 변호인 이진만 법률사무소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불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삼OOO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심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변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김O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 검사 조지현 출석
판결선고
2024.02.05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24.02.05
피고인 삼OOOOO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심OO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변OO 종국 : 선고
2024.02.05
피고인 김O 종국 :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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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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