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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판결·형량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대법원 2025도280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280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6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8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10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1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12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13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14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사건 기본정보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2805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접수일
2025.02.19
담당 재판부
제3부(가)
처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처분일
2025.07.17
담당 검사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2

변호사 전재근 (취소)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3

변호사 주요한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5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6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7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조건주)

피고인8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조건주)

피고인9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조건주)

피고인10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정준화, 심경, 양성욱)

피고인11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윤진규, 강건, 우도훈, 박형우)

피고인12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 이진만, 정두호, 이하영)

피고인13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 이진만, 정두호, 이하영)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6.03.09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 2025.12.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3. 2025.09.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4. 2025.07.24

    문서송부촉탁인 구OO 열람및복사신청(문서송부촉탁) 제출

  5. 2025.07.23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OOOOOOOO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의견서 제출

  6. 2025.07.2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7. 2025.07.22

    피고인13 심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8 송달됨

  8. 2025.07.22

    피고인10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8 송달됨

  9. 2025.07.22

    피고인9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0. 2025.07.22

    피고인8 김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1. 2025.07.22

    피고인7 최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2. 2025.07.22

    피고인6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3. 2025.07.22

    피고인5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4. 2025.07.22

    피고인4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5. 2025.07.22

    피고인3 장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6. 2025.07.22

    피고인2 최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7. 2025.07.22

    피고인14 삼OOO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8. 2025.07.22

    피고인12 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19. 2025.07.22

    피고인11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 2025.07.22

    피고인1 이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1. 2025.07.22

    피고인10 변호인 김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2. 2025.07.22

    피고인1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3. 2025.07.2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4. 2025.07.21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5. 2025.07.17

    피고인11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5 송달됨

  26. 2025.07.17

    피고인9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7. 2025.07.17

    피고인8 김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8. 2025.07.17

    피고인7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9. 2025.07.17

    피고인6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0. 2025.07.17

    피고인5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1. 2025.07.17

    피고인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2. 2025.07.17

    피고인3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3. 2025.07.17

    피고인2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4. 2025.07.17

    피고인14 삼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5. 2025.07.17

    피고인13 심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6. 2025.07.17

    피고인12 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7. 2025.07.17

    피고인10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8. 2025.07.17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39. 2025.07.17

    피고인11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17 발급

  40. 2025.07.1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17 발급

  41. 2025.07.17

    피고인10 변호인 김OOOOOOOO 판결등본

    2025.07.17 발급

  42. 2025.07.17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7.17 발급

  43. 2025.07.17

    - 변호인 법무법인 송우

  44. 2025.07.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45. 2025.07.17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46. 2025.07.17

    - 변호인 김.장 법률사무소

  47. 2025.07.17

    - 피고인 삼OOOOO

  48. 2025.07.17

    - 피고인 심OO

  49. 2025.07.17

    - 피고인 변OO

  50. 2025.07.17

    - 피고인 김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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