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판결·형량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대법원 2025도280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41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2805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41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2805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 접수일
- 2025.02.19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7.17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3.09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12.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09.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07.24
문서송부촉탁인 구OO 열람및복사신청(문서송부촉탁) 제출
2025.07.23
피고인들의 변호인 **OOOOOO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25.07.2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07.22
피고인1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8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0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8 송달됨
2025.07.22
피고인9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8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7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6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5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4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4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0 변호인 **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5.07.22
피고인1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5.07.2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5.07.21
피고인들의 변호인 **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11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17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14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13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12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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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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