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이재용 삼성 합병 2025도2805 판결·형량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대법원 2025도280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2:1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2805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전 02:1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피고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5.07.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2805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 접수일
- 2025.02.19
- 담당 재판부
- 제3부(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5.07.17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2
변호사 전재근 (취소)
피고인2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3
변호사 주요한 (취소)
피고인3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4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5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6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용덕,김유진,하상혁,김현보,신우진,장종철)
피고인7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조건주)
피고인8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조건주)
피고인9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조건주)
피고인10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 정준화, 심경, 양성욱)
피고인11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윤진규, 강건, 우도훈, 박형우)
피고인12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 이진만, 정두호, 이하영)
피고인13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 이진만, 정두호, 이하영)
피고인14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 이진만, 정두호, 이하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7.17 · 11:15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6.03.09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12.1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09.26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07.24
문서송부촉탁인 구OO 열람및복사신청(문서송부촉탁) 제출
2025.07.23
피고인들의 변호인 **OOOOOO 문서송부촉탁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25.07.2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5.07.22
피고인1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8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0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8 송달됨
2025.07.22
피고인9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8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7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6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5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4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3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4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2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 **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22
피고인10 변호인 **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5.07.22
피고인11 변호인 법OO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5.07.2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5.07.21
피고인들의 변호인 **OOOOOO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17
피고인11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5 송달됨
2025.07.17
피고인9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8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7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6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5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4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3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14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13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2025.07.17
피고인12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3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