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2024노635
이재용 삼성 합병 2024노635 판결·형량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63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4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635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 오후 06: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4노635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4.02.26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5.02.03
- 상소일
- 2025.02.19
- 담당 검사
- 이복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권순익, 이재욱)
확인된 재판 일정
2024.10.28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4.11.1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4.11.2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5.02.0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2.14
법무법인 진석동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12
관계인 주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10
피고인12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3 송달됨
2025.02.10
피고인9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8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7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6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5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4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3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2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4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3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0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07
검사 정우식 상고장 제출
2025.02.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5.02.04 송달됨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법무법인 송우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정준화, 심경, 양성욱, 김태완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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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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