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 합병 2024노635
이재용 삼성 합병 2024노635 판결·형량
이재용 삼성 합병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24노635 부당합병·회계부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63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3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4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5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6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7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8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9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10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11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12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13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피고인14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0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4노635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24.02.26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5.02.0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5.02.19
- 담당 검사
- 이복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권순익, 이재욱)
피고인2
변호사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권순익, 이재욱)
피고인3
변호사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권순익, 이재욱)
피고인4
변호사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피고인5
변호사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피고인6
변호사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피고인7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피고인8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피고인9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우수연, 신준환)
피고인10
변호사 정준화, 심경, 양성욱, 김태완
피고인11
변호사 주상진 (취소)
피고인11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윤진규, 강건)
피고인12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12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 이진만, 김다니엘, 이하영)
피고인13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13
법무법인 송우 (담당변호사 : 이진만, 김다니엘, 이하영)
확인된 재판 일정
2024.10.28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4.11.1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4.11.2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5.02.0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2.14
법무법인 진석동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12
관계인 주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10
피고인12 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3 송달됨
2025.02.10
피고인9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8 김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7 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6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5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4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3 장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2 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4 삼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3 심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0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10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12 송달됨
2025.02.07
검사 정우식 상고장 제출
2025.02.0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5.02.04 송달됨
2025.02.03
기타 채OO 부정회계 주체는 삼성법인 제출
2025.02.03
변호인 김유진 판결등본
2025.02.0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2.03
탄원인 이OO 엄벌탄원서 제출
2025.02.03
기타 채OO 법인의 분석회계는 계속중 제출
2025.02.03
탄원인 홍OO 탄원서 제출
2025.02.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법무법인 송우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법무법인(유) 화우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김유진, 김현보, 신우진, 장종철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변호인 정준화, 심경, 양성욱, 김태완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삼OOO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심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변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김O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검사 최완영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검사 고기철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 검사 송성광 출석
판결선고
2025.02.03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5.02.03
피고인 삼OOO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심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김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장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최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03
피고인 이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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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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