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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1고합514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1고합514 판결·형량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1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51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일부무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약속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4.01.16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일부무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약속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4.01.16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4.01.16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514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접수일
2011.12.16
담당 재판부
제1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4.01.16 선고 ·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일부무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약속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처분일
2014.01.16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4.01.23
담당 검사
김도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산지 (담당변호사 : 이은경,남윤재,곽란주,한광일) (사임)

피고인1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이공현,여연심)

피고인1

변호사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피고인1

신세기 (담당변호사 : 양경석,오병국,구영곤,이태진,정은진,채지혜,이화영,송종화) (사임)

피고인1

우송 (담당변호사 : 송개동,박병문) (사임)

피고인2

청솔 (담당변호사 : 박철수,김병재) (사임)

피고인2

정도 (담당변호사 : 박철수,김병재)

피고인2

변호사 박성수 (사임)

확인된 재판 일정

2013.11.12 · 14:00

공판기일

제406호 법정 · 속행

2013.12.03 · 14:00

공판기일

제406호 법정 · 속행

2013.12.10 · 14:00

공판기일

제406호 법정 · 변론종결

2014.01.16 · 10:00

선고기일

제406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14.10.30

    법원 서울고등법원 결정문 제출

  2. 2014.10.29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제출

  3. 2014.02.03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송부3 발송

    2014.02.05 송달됨

  4. 2014.02.03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송부2 발송

    2014.02.05 송달됨

  5. 2014.02.03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송부1 발송

    2014.02.05 송달됨

  6. 2014.01.28

    변호인 정도 보정서 제출

  7. 2014.01.24

    피고인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1.29 송달됨

  8. 2014.01.24

    피고인1 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01.29 송달됨

  9. 2014.01.23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항소장 제출

  10. 2014.01.23

    피고인2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11. 2014.01.23

    변호인 정도 항소장 제출

  12. 2014.01.22

    검사 조홍용 항소장 제출

  13. 2014.01.17

    피고인1 박OO 판결등본

    2014.01.17 발급

  14. 2014.01.17

    변호인 정도 판결등본

    2014.01.17 발급

  15. 2014.01.17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판결등본

    2014.01.17 발급

  16. 2014.01.16

    -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출석

    판결선고

  17. 2014.01.16

    - 변호인 지평지성 불출석

    판결선고

  18. 2014.01.16

    - 변호인 정도 출석

    판결선고

  19. 2014.01.16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 2014.01.16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1. 2014.01.16

    - 검사 강석철 출석

    판결선고

  22. 2014.01.16

    선고기일(제406호 법정 10:00)

  23. 2014.01.16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4. 2014.01.16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5. 2014.01.15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양형자료제출 제출

  26. 2014.01.13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7. 2014.01.09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8. 2014.01.09

    변호인 이병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9. 2014.01.08

    검사 조홍용 참고자료제출 제출

  30. 2014.01.07

    변호인 정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1. 2014.01.07

    변호인 이병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2. 2014.01.06

    검사 조홍용 참고자료제출 제출

  33. 2014.01.06

    변호인 지평지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4. 2014.01.03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35. 2014.01.03

    변호인 지평지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6. 2014.01.03

    검사 조홍용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37. 2013.12.30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38. 2013.12.30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참고자료제출 제출

  39. 2013.12.30

    검사 조홍용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40. 2013.12.24

    변호인 이병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1. 2013.12.23

    검사 조홍용 참고자료제출 제출

  42. 2013.12.20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43. 2013.12.19

    변호인 정도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44. 2013.12.17

    검사 배성훈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45. 2013.12.17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46. 2013.12.13

    변호인 이병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7. 2013.12.13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48. 2013.12.12

    변호인 이병석,김봉주,윤주영,주한일,홍석범,변동열,최철환,이윤식,박상준,남현수,이준호 증거의견변경서 제출

  49. 2013.12.11

    검사 이정우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50. 2013.12.10

    검사 강석철 양형의견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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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노341

2014도15128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도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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