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노34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노341 판결·형량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341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노34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박준경에 대한 73억 5,000만 원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약속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무죄 부분을 각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14.10.24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박준경에 대한 73억 5,000만 원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약속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무죄 부분을 각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14.10.24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4.10.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4노341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4.02.05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4.10.24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박준경에 대한 73억 5,000만 원 대여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이유 무죄 부분 포함}과 약속어음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무죄 부분을 각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
- 처분일
- 2014.10.2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4.01.23
- 담당 검사
- 김도균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한문규 (취소)
피고인1
변호사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피고인1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 이공현,박영주,여연심)
피고인2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 박철수,김병재)
확인된 재판 일정
2014.07.09 · 17: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 속행
2014.08.20 · 10:00
공판기일
서관 303호 · 속행
2014.09.12 · 15:15
공판기일
서관 303호 · 변론종결
2014.10.24 · 11:00
선고기일
서관 303호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4.11.03
피고인2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11.05 송달됨
2014.11.03
피고인1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4.11.05 송달됨
2014.11.03
법무법인 법무법인정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1.03
변호사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0.31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상고장 제출
2014.10.31
검사 이재구 상고장 제출
2014.10.27
법원 서울남부지법 판결경정결정등본 발송
2014.10.30 송달됨
2014.10.27
법원 서울남부지법 판결서사본송부 발송
2014.10.29 송달됨
2014.10.27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판결등본
2014.10.27 발급
2014.10.27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판결등본
2014.10.27 발급
2014.10.24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판결등본
2014.10.24 발급
2014.10.24
-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2014.10.24
-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2014.10.24
- 피고인 박OO
2014.10.24
- 피고인 김OO
2014.10.24
- 검사 이재구
2014.10.24
선고기일(서관 303호 11:00)
2014.10.24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4.10.24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4.10.23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4.10.23
변호사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10.22
검사 조홍용 검찰 의견서 제출
2014.10.06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양형에 관한 추가변호인의견서 제출
2014.10.02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4.09.22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2014.09.12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변론요지서 제출
2014.09.12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참고자료제출서 제출
2014.09.12
-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출석
변론종결
2014.09.12
-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출석
변론종결
2014.09.12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불출석
2014.09.12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4.09.12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4.09.12
- 검사 이재구 출석
변론종결
2014.09.12
공판기일(서관 303호 15:15)
2014.09.05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양형에 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4.09.05
변호사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9.02
법무법인 법무법인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8.29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변호인 의견서(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심 제출
2014.08.29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변호인 의견서(금호피앤비화학 대여금 및 제출
2014.08.29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변호인 의견서(서울화인테크 관련 1심 증언 제출
2014.08.20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 출석
속행
2014.08.20
- 변호인 법무법인 정도 출석
속행
2014.08.20
-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출석
속행
2014.08.20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14.08.20
- 피고인 박OO 출석
속행
2014.08.20
- 검사 이재구 출석
속행
2014.08.20
공판기일(서관 303호 10:00)
2014.08.19
법무법인 법무법인정도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8.18
변호사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4.08.18
변호인 원유석,이윤식,곽병훈,최철환,이준호,박상준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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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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