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도15128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도15128 판결·형량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4도15128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4도1512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1.29
피고인1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1.29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8.11.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4도15128
- 사건명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 접수일
- 2014.11.14
- 담당 재판부
- 제3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8.11.29
- 상소일
- 2014.01.23
- 담당 검사
- 김후곤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백수 (담당변호사 : 이백수) (취소)
피고인1
(유한)지평 (담당변호사 : 이공현, 박영주, 박성철)
피고인1
변호사 이윤식
피고인1
변호사 손지열, 원유석, 이준호
피고인2
변호사 이백수 (담당변호사 : 이백수) (취소)
피고인2
정도 (담당변호사 : 박철수, 김병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2.04
변호인 정도 확정증명
2018.12.04 발급
2018.12.04
변호인 정도 판결등본
2018.12.04 발급
2018.11.30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2.05 송달됨
2018.11.30
피고인1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8.12.05 송달됨
2018.11.30
변호인 (유한)지평 판결등본
2018.11.30 발급
2018.11.29
변호인 손지열, 원유석, 이준호 판결등본
2018.11.29 발급
2018.11.29
- 변호인 손지열, 원유석, 이준호
2018.11.29
- 변호인 이윤식
2018.11.29
- 변호인 (유한)지평
2018.11.29
- 변호인 정도
2018.11.29
- 피고인 김OO
2018.11.29
- 피고인 박OO
2018.11.29
- 검사 김후곤
2018.11.29
선고기일(제2호법정 11:00)
2018.11.29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1.29
피고인 박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8.11.16
피고인2 변호인 정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6
피고인1 변호인 이윤식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6
피고인1 변호인 손지열, 원유석, 이준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6
피고인1 변호인 (유한)지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6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6
피고인1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8.11.21 송달됨
2018.11.15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8.11.19 송달됨
2018.11.08
변호인 손지열, 원유석, 이준호 의견서 제출
2018.10.23
변호인 이윤식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10.18
기타 변OO 탄원서 제출
2018.10.05
변호인 이윤식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10.04
기타 변OO 진정서 제출
2018.09.28
변호인 이윤식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9.21
기타 변OO 진정서 제출
2018.05.15
변호인 손지열, 원유석, 이준호 의견서 제출
2018.04.25
변호인 지평 변호인조직변경신고서 제출
2018.04.09
변호인 손지열, 원유석, 이준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3.30
기타 변OO 진정서 제출
2018.03.23
변호인 손지열, 원유석, 이준호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8.03.20
기타 변OO 진술서 겸 진정서 제출
2018.01.02
변호인 지평 변호인선임계 추가 제출
2018.01.02
변호인 지평 담당변호사지정해제신고 제출
2017.12.29
변호인 손지열, 김수형, 원유석, 이준호 접수증명
2017.12.29
변호인 손지열, 김수형, 원유석, 이준호 소송대리인일부(사임)서 제출
2017.11.27
변호인 이윤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3
변호인 법무법인(유) 강남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7.11.22
기타 증OOOOO 열람및복사신청(속기록등) 제출
2017.08.02
변호인 손지열, 김수형, 원유석, 이준호 접수증명
2017.08.02
변호인 손지열, 김수형, 원유석, 이준호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7.03.02
기타 변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2.20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2.07
변호인 손지열, 김수형, 원유석, 이준호 열람및복사제한신청 제출
2016.11.16
변호인 손지열, 김수형, 원유석, 이준호 변호인 의견서(피고인 **) 제출
2016.11.10
기타 문OOOO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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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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