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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징역 6년 선고
새마을금고 40억대 임직원 횡령 1심
서울 새마을금고 임직원 40억원대 고객 예적금 횡령 1심 2023고합102 판결·형량
고객 예적금 40억원을 사문서 위조로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 간부 사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102, 징역 6년 선고)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102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특경법(횡령)
징역 6년
선고·처분일 2023.08.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고합10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
- 접수일
- 2023.02.14
- 담당 재판부
- 제28형사부
- 심급·사건 내용
- 1심
- 처분
- 유죄 선고 · 징역 6년
- 처분일
- 2023.08.18
- 상소 결과
- 항소 제기
- 담당 검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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