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2도1993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2도1993 판결·형량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2도1993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2도199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4.26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4.26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4.26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3.04.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2도199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2.02.08
- 담당 재판부
- 제1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13.04.26
- 상소일
- 2011.10.21
- 담당 검사
- 이건리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 한위수 외 6)
피고인1
변호사 김장범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문용호,변희찬,김범수,이승호외)
피고인2
변호사 김재승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 한봉조)
확인된 재판 일정
2013.04.26 · 10:0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3.05.09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판결등본
2013.05.09 발급
2013.05.03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확정증명
2013.05.03 발급
2013.04.29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판결등본
2013.04.29 발급
2013.04.26
피고인3 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5.03 송달됨
2013.04.26
피고인2 홍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5.03 송달됨
2013.04.26
피고인1 조OO 판결문등본 발송
2013.05.03 송달됨
2013.04.26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판결등본
2013.04.26 발급
2013.04.26
-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2013.04.26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2013.04.26
-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2013.04.26
- 피고인 홍OO
2013.04.26
- 피고인 담OO
2013.04.26
- 피고인 조OO
2013.04.26
- 검사 이건리
2013.04.26
선고기일(제2호법정 10:00)
2013.04.26
피고인 담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4.26
피고인 홍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4.26
피고인 조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3.04.15
피고인1 조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19 송달됨
2013.04.15
피고인2 홍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18 송달됨
2013.04.15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18 송달됨
2013.04.15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18 송달됨
2013.04.1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18 이사불명
2013.04.15
피고인3 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3.04.17 송달됨
2013.02.28
기타 대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3.02.12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태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12.07
기타 대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4.17
기타 대OOOOO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3.19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답변서 제출
2012.03.12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12.03.02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접수증명
2012.03.02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상고이유서 제출
2012.03.02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접수증명
2012.03.02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상고이유서 제출
2012.02.29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진구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2.29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변호사 한봉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2.27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상고이유서 발송
2012.03.06 송달됨
2012.02.27
피고인2 홍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3.05 송달됨
2012.02.27
피고인1 조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3.05 송달됨
2012.02.27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상고이유서 발송
2012.03.05 송달됨
2012.02.27
피고인3 담OO 상고이유서 발송
2012.03.02 송달됨
2012.02.27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상고이유서 발송
2012.03.02 송달됨
2012.02.27
검사 김기문 상고이유서 제출
2012.02.21
피고인1 조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12.02.27 송달됨
2012.02.14
피고인1 조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20 송달됨
2012.02.14
피고인1 변호인 김장범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16 송달됨
2012.02.14
(피고인 조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조OO
2012.02.13
피고인2 홍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16 송달됨
2012.02.13
피고인2 변호인 김재승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2.02.16 송달됨
2012.02.13
(피고인 홍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홍OO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