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노3058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노3058 판결·형량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1노305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처분일 2012.01.19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처분일 2012.01.19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쌍방 항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12.01.19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처분일 2012.01.19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2.01.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1노3058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1.11.08
- 담당 재판부
- 제9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2.01.19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 처분일
- 2012.01.1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1.10.21
- 담당 검사
- 이원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문용호, 변희찬, 김범수, 이승호, 이승수, 황선줄, 황성욱, 신지혜, 유용규, 신정하, 문진구) (사임)
피고인3
변호사 하상일
피고인3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한위수, 윤태호, 김승호, 고경남, 양성우,이규호)
피고인3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박철, 서범정, 송봉준, 임소연, 백창원)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문용호, 변희찬, 김범수, 이승호, 이승수, 황선줄, 황성욱, 신지혜, 유용규, 신정하, 문진구)
피고인2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 한봉조)
피고인2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김상철, 황서웅, 문기주, 송태섭, 정현지)
피고인4
변호사 기수현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한위수, 윤태호, 김승호, 고경남, 양성우,이규호)
확인된 재판 일정
2011.12.08 · 10:45
공판기일
서관 312호 · 속행
2011.12.27 · 15:30
공판기일
서관 312호 · 변론종결
2012.01.19 · 10:00
선고기일
서관 312호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02.07
피고인1 조OO 상고장 접수통지서 발송
2012.02.09 송달됨
2012.02.02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2.02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2.01.31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30
변호인 하상일 판결등본
2012.01.30 발급
2012.01.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27
피고인1 조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2.02 폐문부재
2012.01.27
피고인2 홍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1.31 송달됨
2012.01.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1.30 송달됨
2012.01.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2.02.02 송달됨
2012.01.27
피고인3 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01.30 송달됨
2012.01.27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27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상고취하서 제출
2012.01.27
법무법인 법무법인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26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접수증명
2012.01.26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상고장 제출
2012.01.26
검사 김기문 상고장 제출
2012.01.26
피고인3 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1.26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상고장 제출
2012.01.25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판결등본
2012.01.25 발급
2012.01.25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판결등본
2012.01.25 발급
2012.01.25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판결등본
2012.01.25 발급
2012.01.20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판결등본
2012.01.20 발급
2012.01.19
-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불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불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불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변호인 하상일 불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피고인 담OO 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2012.01.19
- 검사 김기문 출석
판결선고
2012.01.19
선고기일(서관 312호 10:00)
2012.01.19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2.01.19
피고인 담OO 종국 : 선고
2012.01.19
피고인 홍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2.01.19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2.01.17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13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론요지서(피고인조경민) 제출
2012.01.13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13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론요지서(2) 제출
2012.01.12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10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변론요지서 제출
2012.01.09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2.01.09
법무법인 법무법인송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09
법무법인 법무법인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0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1.06
변호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2.01.05
변호인 하상일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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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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