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고합447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고합447 판결·형량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47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1고합44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3년 (미통)147일, 무죄 -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메가박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선고·처분일 2011.10.20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6월 (미통)181일, 무죄 -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오리온 소유 부동산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의 점
선고·처분일 2011.10.20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미통)167일, 무죄 -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2009. 4.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2010. 8.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선고·처분일 2011.10.20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3년 (미통)147일, 무죄 -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메가박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선고·처분일 2011.10.20
피고인4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11.10.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1고합447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 접수일
- 2011.05.11
- 담당 재판부
- 제2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1.10.20 선고 · 징역 3년 (미통)147일, 무죄 - 공소사실 중 주식회사 메가박스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처분일
- 2011.10.2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1.10.21
- 담당 검사
- 이원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3
변호사 임채진 (사임)
피고인3
변호사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 황선기, 조용호, 서향희)
피고인3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 김정기, 임영호, 최호영) (사임)
피고인3
변호사 하상일
피고인3
변호사 이제영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유)태평양 (담당변호사 : 권순익, 이인재, 임채웅, 윤태호, 양성우, 고지훈)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김범수, 이승호, 변희찬, 이승수, 황선줄, 황성욱, 유용규,신정하,문진구)
피고인3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 김상봉, 박서진, 김행석)
피고인1
변호사 임채진 (사임)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 새빛 (담당변호사 : 황선기, 조용호, 서향희)
피고인1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 김정기, 임영호, 최호영) (사임)
피고인1
변호사 이제영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김범수, 이승호, 변희찬, 이승수, 황선줄, 황성욱, 유용규,신정하,문진구)
피고인2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 김상철, 송봉준, 황서웅)
피고인2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 한봉조)
피고인4
변호사 이제영 (사임)
피고인4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 김범수, 이승호, 변희찬, 이승수, 황선줄, 황성욱, 유용규,신정하,문진구)
확인된 재판 일정
2011.07.29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 · 속행
2011.08.09 · 16: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 · 속행
2011.09.1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 · 변론종결
2011.10.20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424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1.10.2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1.10.31 송달됨
2011.10.26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항소장 제출
2011.10.26
(피고인 조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조OO
2011.10.25
피고인2 홍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1.10.27 송달됨
2011.10.25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1.10.26 송달됨
2011.10.25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1.10.26 송달됨
2011.10.25
법무법인 법무법인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0.24
검사 박순배 항소장 제출
2011.10.24
검사 밗ㄴ배 항소장 제출
2011.10.24
변호인 법무법인 정률 판결등본
2011.10.24 발급
2011.10.21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1.10.31 송달됨
2011.10.21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항소장 제출
2011.10.20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판결등본
2011.10.20 발급
2011.10.20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판결등본
2011.10.20 발급
2011.10.20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판결등본
2011.10.20 발급
2011.10.20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불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변호인 법무법인 정률 불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변호인 하상일 불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변호인 법무법인 새빛 불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피고인 조OO 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피고인 담OO 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피고인 홍OO 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1.10.20
- 검사 서범준 출석
판결선고
2011.10.20
선고기일(서관 제424호 법정 10:00)
2011.10.20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1.10.20
피고인 담OO 종국 : 선고
2011.10.20
피고인 홍OO 종국 : 선고
2011.10.20
피고인 조OO 종국 : 선고
2011.10.17
피고인1 조OO 반성문 제출
2011.10.14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1.10.13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1.10.13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론요지보충서 제출
2011.10.11
피고인1 조OO 반성문 제출
2011.10.07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1.10.07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1.10.07
피고인1 조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1.10.07
법무법인 법무법인송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0.07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0.07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론요지요약서 제출
2011.10.07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변론요지보충서 제출
2011.10.06
검사 박순배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1.10.06
법무법인 법무법인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0.05
법무법인 법무법인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10.05
피고인1 조OO 반성문 제출
2011.10.04
기타 이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1.09.30
변호인 법무법인 송백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1.09.26
변호인 법무법인 바른 소송대리인주소변경신고 제출
관련 법원 사건
2011초보40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1초보474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1노3058
서울고등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노3058
2012도1993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2도1993
2011고합558
서울중앙지방법원
을 병합함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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