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2018도2738
이재용 국정농단 2018도2738 판결·형량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2018도2738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8도273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 확정일 2019.09.02
피고인1 · 뇌물공여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피고인2 · 뇌물공여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피고인3 · 뇌물공여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피고인4 · 뇌물공여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피고인5 · 뇌물공여등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8.2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8도2738
- 사건명
- 뇌물공여등
- 접수일
- 2018.02.13
- 담당 재판부
- 제3부(사)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부분 중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19.08.29
- 확정일
- 2019.09.02
- 상소일
- 2017.08.28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권순익, 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1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 정한진)
피고인1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권순익, 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2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 정한진)
피고인2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권순익, 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3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 정한진)
피고인3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권순익, 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4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 정한진)
피고인4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 한위수, 장상균, 권순익, 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5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 정한진)
피고인5
변호사 김종훈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8.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9.08.29
피고인5 황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9
피고인4 장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9
피고인3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9
피고인2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9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9
기타 특OOOOOOO 재판결과통지, 판결문등본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9.08.29 발급
2019.08.29
- 변호인 김종훈
2019.08.29
- 변호인 법무법인 기현
2019.08.2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9.08.29
- 피고인 황OO
2019.08.29
- 피고인 장OO
2019.08.29
- 피고인 최OO
2019.08.29
- 피고인 박OO
2019.08.29
- 피고인 이OO
2019.08.29
- 검사 노정연
2019.08.29
선고기일(대법정 14:00)
2019.08.29
피고인 황OO 종국 : 파기환송
2019.08.29
피고인 장OO 종국 : 파기환송
2019.08.29
피고인 최OO 종국 : 파기환송
2019.08.29
피고인 박OO 종국 : 파기환송
2019.08.29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19.08.27
기타 정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윤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김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7
기타 이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9.08.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인재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8.25
기타 이OO 파기환송명령 제출
2019.08.24
기타 이OO 최후진술서 제출
2019.08.23
피고인5 황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피고인4 장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피고인3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피고인2 박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기현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피고인들의 변호인 김종훈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검사 대검찰청검사장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6 송달됨
2019.08.23
기타 특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9.08.27 송달됨
2019.08.23
기타 이OO 최후진술서 제출
2019.08.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인재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8.14
기타 국OOOOOO 민원(청원)서류 이송 제출
2019.08.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7.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인재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7.25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9.07.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인재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2019.07.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이인재 열람및복사신청(팩스)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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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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