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2017노2556
이재용 국정농단 2017노2556 판결·형량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255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뇌물공여의 점과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8.02.05
피고인1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뇌물공여의 점과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8.02.05
피고인2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18.02.05
피고인3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뇌물공여의 점과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8.02.05
피고인4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뇌물공여의 점과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선고·처분일 2018.02.05
피고인5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18.02.0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2556
- 사건명
- 뇌물공여등
- 접수일
- 2017.09.01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8.02.05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일부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각 범죄수익등의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에 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피고인 **,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뇌물공여의 점과 각 사단법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은 각 무죄.
- 처분일
- 2018.02.0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8.28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이슬아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
피고인1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1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2
변호사 이슬아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
피고인2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2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3
변호사 이슬아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
피고인3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3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4
변호사 이슬아 (취소)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
피고인4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4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5
변호사 이슬아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
피고인5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5
변호사 김종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17.12.20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속행
2017.12.22 · 10:00
공판기일
서관 417호 대법정 · 속행
2017.12.2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변론종결
2018.02.0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2.21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8.02.26 송달됨
2018.02.21
기타 김OO 서면 제출
2018.02.13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18.02.20 송달됨
2018.02.0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3.02 송달됨
2018.02.0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신청 제출
2018.02.09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2.09
기타 탁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2.08
피고인5 황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2 송달됨
2018.02.08
피고인4 장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2 송달됨
2018.02.08
피고인3 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2 송달됨
2018.02.08
피고인2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2 송달됨
2018.02.08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02.12 송달됨
2018.02.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장 제출
2018.02.0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02.08
검사 박영수 상고장 제출
2018.02.08
검사 조상원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2018.02.07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2.06
기타 이OO 진정서 제출
2018.02.05
법원 서울중앙지법 파기자판 등 판결서 송부 발송
2018.02.08 송달됨
2018.02.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8.02.05 발급
2018.02.05
기타 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2.05
- 기타 특O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변호인 김종훈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변호인 법무법인 기현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피고인 황OO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 검사 출석
판결선고
2018.02.05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 14:00)
2018.02.05
피고인 황OO 종국 : 선고
2018.02.05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2018.02.05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18.02.05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8.02.0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8.02.02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2.01
기타 고OO 탄원서 제출
2018.02.01
기타 이OO 참고자료(6) 제출
2018.01.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 의견서(62) 제출
2018.01.30
기타 신OO 탄원서 제출
2018.01.30
기타 장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1.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 의견서(61) 제출
2018.01.29
검사 특별검사보 양재식 특검 항소심 의견서 33 제출
2018.01.29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1.26
검사 특별검사보 양재식 특검 항소심 의견서32 제출
2018.01.26
검사 특별검사보 양재식 참고자료(원심 및 항소심에서의 특검 제출
2018.01.2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참고자료 제출
2018.01.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 의견서(6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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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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