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2017고합194
이재용 국정농단 2017고합194 판결·형량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94 뇌물공여·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19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2:5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5년, 추징 3,767,367,931(삼십칠억육천칠백삼십육만칠천구백삼십일)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선고·처분일 2017.08.25
피고인1 · 뇌물공여등
징역 5년, 추징 3,767,367,931(삼십칠억육천칠백삼십육만칠천구백삼십일)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선고·처분일 2017.08.25
피고인2 · 뇌물공여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 3,767,367,931(삼십칠억육천칠백삼십육만칠천구백삼십일)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선고·처분일 2017.08.25
피고인3 · 뇌물공여등
징역 4년, 추징 3,767,367,931(삼십칠억육천칠백삼십육만칠천구백삼십일)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선고·처분일 2017.08.25
피고인4 · 뇌물공여등
징역 4년, 추징 3,767,367,931(삼십칠억육천칠백삼십육만칠천구백삼십일)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선고·처분일 2017.08.25
피고인5 · 뇌물공여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추징 3,767,367,931(삼십칠억육천칠백삼십육만칠천구백삼십일)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선고·처분일 2017.08.25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194
- 사건명
- 뇌물공여등
- 접수일
- 2017.02.28
- 담당 재판부
- 제2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8.25 선고 · 징역 5년, 추징 3,767,367,931(삼십칠억육천칠백삼십육만칠천구백삼십일)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추징
- 처분일
- 2017.08.25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8.28
- 담당 검사
- 박영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문강배, 송우철, 권순익)
피고인1
변호사 오광수 (사임)
피고인1
행복마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조근호)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1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문강배, 송우철, 권순익)
피고인2
행복마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조근호) (사임)
피고인2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문강배, 송우철, 권순익)
피고인3
변호사 오광수 (사임)
피고인3
행복마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조근호) (사임)
피고인3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4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문강배, 송우철, 권순익)
피고인4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문강배, 송우철, 권순익)
피고인5
변호사 김종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8.03 · 10:0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8.04 · 14:0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8.07 · 14:00
공판기일
서관 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8.25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7.17
검사 호승진 영장반환 제출
2018.07.05
검사 호승진 영장반환(증인구인용) 제출
2018.07.05
검사 호승진 영장반환(증인 구인용 제출
2018.02.08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사본송부 제출
2017.12.1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0
검사 김해경 속기록등사본신청서 제출
2017.09.05
기타 한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31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08.3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서 등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17.08.30
피고인2 박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05 폐문부재
2017.08.30
피고인5 황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9.04 송달됨
2017.08.3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08.29
검사 박영수 항소장 제출
2017.08.29
기타 김OO 판결문제공신청서 제출
2017.08.28
검사 양재식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17.08.28
변호인 김종훈 항소장 제출
2017.08.28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08.25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속통지서 발송
2017.08.30 송달됨
2017.08.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7.08.25 발급
2017.08.25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7.08.25
- 변호인 법무법인 기현
2017.08.25
- 변호인 김종훈
2017.08.25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08.25
- 피고인 황OO
2017.08.25
- 피고인 장OO
2017.08.25
- 피고인 최OO
2017.08.25
- 피고인 박OO
2017.08.25
- 피고인 이OO
2017.08.25
- 검사 홍성준
2017.08.25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30)
2017.08.25
피고인 황OO 종국 : 선고
2017.08.25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2017.08.25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17.08.25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7.08.2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7.08.24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7.08.24
기타 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4
기타 이OO 참고자료 제출
2017.08.23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3
기타 투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의견서(53) 제출
2017.08.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의견서(52) 제출
2017.08.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의견서 제출
2017.08.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의견서(51) 제출
2017.08.22
검사 양재식 참고자료 제출
2017.08.22
기타 인OOOOOOOOO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2
기타 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2
기타 황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2
기타 신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8.22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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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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