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황성수 2019노1937 판결·형량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등 박근혜 게이트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7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193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3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처분일 2021.01.18
피고인1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몰수 피고인 이재용으로부터 마필 라우싱1233(Rausing 1233)을 몰수한다.
선고·처분일 2021.01.18
피고인2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처분일 2021.01.18
피고인3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21.01.18
피고인4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선고·처분일 2021.01.18
피고인5 · 뇌물공여등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선고·처분일 2021.01.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1937
- 사건명
- 뇌물공여등
- 접수일
- 2019.09.04
- 담당 재판부
- 제1형사부
- 처분
- 2021.01.18 선고 · (파기자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 처분일
- 2021.01.18
- 상소일
- 2017.08.28
- 담당 검사
- 노정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5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5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1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1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1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2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2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2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3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3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3
변호사 김종훈
피고인4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한위수,장상균,권순익,이경환,박태준,윤태호,문정일,김일연,김준모)
피고인4
기현 (담당변호사 : 이현철,정한진)
피고인4
변호사 김종훈
확인된 재판 일정
2020.12.07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2.21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2.30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1.18 · 14:05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3.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추송서(21.1.21.자 및 21.1.27.자 탄원서 각 1건) 발송
2021.03.04 송달됨
2021.01.27
기타 장OO 탄원서 제출
2021.01.26
기타 김OO 재항고장 제출
2021.01.26
기타 김OO 상고장 제출
2021.01.23
변호인 (유한) 태평양 구속집행정지신청 제출
2021.01.21
기타 조OO 탄원서 제출
2021.01.20
기타 루OO 탄원서 제출
2021.01.19
검사 김영철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2021.01.19
기타 한OO 탄원서 제출
2021.01.18
피고인4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20 송달됨
2021.01.18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20 송달됨
2021.01.18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1.20 송달됨
2021.01.18
변호인 (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1.01.18 발급
2021.01.18
기타 남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천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장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안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조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오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홍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곽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21.01.18
기타 윤OO 탄원서 제출
2021.01.18
- 변호인 김종훈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변호인 기현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변호인 (유한)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피고인 황OO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피고인 장OO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검사 파견검사 강백신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 검사 파견검사 김영철 출석
판결선고
2021.01.18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5)
2021.01.18
피고인 황OO 종국 : 선고
2021.01.18
피고인 장OO 종국 : 선고
2021.01.18
피고인 최OO 종국 : 선고
2021.01.18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21.01.18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1.01.16
기타 박OOOOOOOOOO 탄원서 제출
2021.01.15
변호인 (유한) 태평양 참고자료 제출
2021.01.15
기타 한O 탄원서 제출
2021.01.15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21.01.15
기타 서OOOOO 탄원서 제출
2021.01.15
기타 서OO 탄원서 제출
2021.01.15
기타 고OO 탄원서 제출
2021.01.15
기타 양OO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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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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