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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항소심 상소법원으로 송부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항소심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2018노2844 항소심 판결·형량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18노2844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84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면소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이유무죄, 이유면소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징역 17년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 4죄, 제3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징역 12년, 벌금 13,000,000,000(일백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3년), 추징 5,780,535,000(오십칠억팔천오십삼만오천)원, 일부무죄 이 사건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08. 4. 내지 5.경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0. 7. 내지 8.경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9 · 확정일 2020.02.2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면소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이유무죄, 이유면소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징역 17년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 4죄, 제3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징역 12년, 벌금 13,000,000,000(일백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3년), 추징 5,780,535,000(오십칠억팔천오십삼만오천)원, 일부무죄 이 사건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08. 4. 내지 5.경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0. 7. 내지 8.경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2.19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노2844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접수일
2018.10.23
담당 재판부
제1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20.02.19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유죄, 면소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이유무죄, 이유면소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징역 17년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3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죄에 대하여 징역 5년, 판시 제2, 4죄, 제3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 징역 12년, 벌금 13,000,000,000(일백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3년), 추징 5,780,535,000(오십칠억팔천오십삼만오천)원, 일부무죄 이 사건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2008. 4. 내지 5.경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010. 7. 내지 8.경 국가정보원 자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기각 부분 중 위 파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0.02.19
확정일
2020.02.21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8.10.12
담당 검사
송경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태선 (담당변호사 : 김태선) (취소)

피고인1

열림 (담당변호사 : 강훈, 홍경표)

피고인1

허브 (담당변호사 : 황적화,이지훈,안병은,박주현,노서령,이한나,이선아,강유진)

피고인1

변호사 최동식

피고인1

허브 (담당변호사 : 황적화, 이지훈, 안병은, 박주현, 노서령, 이한나, 강유진)

피고인1

변호사 최병국

피고인1

변호사 오덕현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병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19.12.20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12.27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1.08 · 14:05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02.19 · 14:05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0.11.16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 변경에 따른 판결서 사본 송부 발송

    2020.11.18 송달됨

  2. 2020.11.02

    법원 대법원 결정등본 제출

  3. 2020.03.04

    법원 대법원 추송서 발송

    2020.03.09 송달됨

  4. 2020.03.03

    피고인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5. 2020.03.01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사본 발송

    2020.03.04 송달됨

  6. 2020.02.27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3.03 송달됨

  7. 2020.02.27

    검사 손영배 항고장 제출

  8. 2020.02.27

    피해자변호사 법OOOOOO 판결등본 교부신청서

  9. 2020.02.26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7 송달됨

  10. 2020.02.26

    검사 손영배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11. 2020.02.25

    검사 손영배 상고장 제출

  12. 2020.02.25

    피고인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13. 2020.02.25

    검사 손영배 피고인석방통지 제출

  14. 2020.02.25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집행정지결정

    피고인 이OO

  15. 2020.02.2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2.25 송달됨

  16. 2020.02.24

    변호인 열림 상고장 제출

  17. 2020.02.24

    변호인 열림 접수증명

    2020.02.24 발급

  18. 2020.02.21

    검사 손영배 재수감통지 제출

  19. 2020.02.20

    법무법인 열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 2020.02.20

    변호인 열림 판결등본

  21. 2020.02.20

    변호인 허브 판결등본

  22. 2020.02.19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0.02.21 송달됨

  23. 2020.02.19

    (피고인 이OO) 피고인 보석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4. 2020.02.19

    - 변호인 김병철 출석

    판결선고

  25. 2020.02.19

    - 변호인 최병국 출석

    판결선고

  26. 2020.02.19

    - 변호인 허브 출석

    판결선고

  27. 2020.02.19

    - 변호인 열림 출석

    판결선고

  28. 2020.02.19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9. 2020.02.19

    - 검사 남대주 불출석

    판결선고

  30. 2020.02.19

    - 검사 윤석환 출석

    판결선고

  31. 2020.02.19

    - 검사 이원모 출석

    판결선고

  32. 2020.02.19

    - 검사 김창섭 출석

    판결선고

  33. 2020.02.19

    - 검사 이지형 출석

    판결선고

  34. 2020.02.19

    - 검사 이복현 출석

    판결선고

  35. 2020.02.19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5)

  36. 2020.02.19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37. 2020.02.12

    검사 윤석환 참고자료 제출

  38. 2020.02.11

    검사 윤석환 참고자료 제출

  39. 2020.02.07

    피고인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40. 2020.02.06

    변호인 열림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

  41. 2020.01.30

    기타 대OOOOOOOO 진정서 제출

  42. 2020.01.22

    변호인 열림, 허브 변론요지서(참고) 제출

  43. 2020.01.17

    법무법인 열림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4. 2020.01.16

    변호인 열림, 허브 최후변론 제출

  45. 2020.01.15

    변호인 열림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

  46. 2020.01.13

    피고인1 이OO 접견및통신금지일시해제통지 발송

    2020.01.14 송달됨

  47. 2020.01.10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48. 2020.01.10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49. 2020.01.10

    기타 박OO 기타의견서 제출

  50. 2020.01.09

    검사 윤석환 검찰의견서(113) 제출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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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사건

2018초기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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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초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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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초기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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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초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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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초기578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8고합340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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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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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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