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2018고합340 1심 판결·형량

이명박 다스 횡령·뇌물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4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34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5년, 벌금 13,000,000,000(일백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 (3년), 추징 8,270,703,643(팔십이억칠천칠십만삼천육백사십삼)원,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삼성그룹 관련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2008. 3. 하순경 내지 2008. 5.경 국정원 자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이팔성 관련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금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최등규,손병문,이정섭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허위급여 지급 및 에쿠스 승용차 매입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면소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기각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선고·처분일 2018.10.05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선고·처분일 2018.10.05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합340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접수일: 2018.04.09
담당 재판부: 제27형사부
종국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처분: 2018.10.05 선고 · 징역 15년, 벌금 13,000,000,000(일백삼십억)원 환형유치명령 (3년), 추징 8,270,703,643(팔십이억칠천칠십만삼천육백사십삼)원, 일부무죄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삼성그룹 관련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금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2008. 3. 하순경 내지 2008. 5.경 국정원 자금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 이팔성 관련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금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의 점, 최등규,손병문,이정섭 관련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허위급여 지급 및 에쿠스 승용차 매입으로 인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 면소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기각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처분일: 2018.10.05
상소 결과: 상소법원으로 송부
상소일: 2018.10.12
담당 검사: 송경호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열림 (담당변호사 : 강훈, 피영현, 김병철, 홍경표, 양수연, 조해인, 오덕현, 최동식)

피고인1

법무법인 비전 (담당변호사 : 박명환)

피고인1

변호사 최병국

확인된 재판 일정

2018.08.3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9.04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1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8.09.0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8.10.05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18
법원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 사본 송부 제출
2020.11.02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020.03.04
법원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 등 판결서 사본 제출
2018.11.01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10.30
법원 서울고법 문서송부촉탁회신 발송
2018.11.01 송달됨
2018.10.30
법원 서울고법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10.1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5
기타 법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8.10.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8.10.16 송달됨
2018.10.12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항소장 제출
2018.10.12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항소장접수증명
2018.10.12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18.10.11
검사 송경호 항소장 제출
2018.10.10
기타 서OOOOOO 피고인 불출석 조사보고서(2차) 제출
2018.10.10
기타 서OOOOOOO 피고인 불출석 조사보고서 제출
2018.10.08
기타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형사판결서등열람복사제한신청안내문/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8.10.11 송달됨
2018.10.05
기타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18.10.08 송달됨
2018.10.05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판결등본
2018.10.05 발급
2018.10.05
기타 양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10.05
기타 서OOOOOOO 불출석관련 조사 보고서 제출
2018.10.05
기타 기OOO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5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18.10.05
-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최병국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변호인 법무법인 비전 불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 검사 김창섭 출석
판결선고
2018.10.05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018.10.05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8.10.04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불출석사유서 제출
2018.10.04
기타 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4
기타 신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4
기타 김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2
기타 이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2
기타 안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2
기타 신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2
기타 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2
기타 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2
기타 한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2
기타 정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2
기타 김OO 법정촬영 등 허가신청서 제출
2018.10.01
기타 송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8.09.28
검사 송경호 의견서82 제출
2018.09.28
검사 송경호 의견서(의견요청서) 제출
2018.09.28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9.27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9.23
변호인 법무법인 열림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9.21
검사 송경호 의견서81 제출
2018.09.21
검사 송경호 참고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