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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징역 13년 선고 (형량 가중)
전청조 30억대 사기 항소심
전청조 30억대 사기 항소심 2024노624 판결·형량
전청조 30억원대 사기 및 병합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노624, 징역 13년 선고) 판결 내용 및 진행 이력을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624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특경법(사기)
징역 13년
선고·처분일 2024.11.2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4노624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접수일
- 2024.02.21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심급·사건 내용
- 항소심
- 처분
- 유죄 선고 · 징역 13년 (병합사건 통합 선고)
- 처분일
- 2024.11.21
- 상소 결과
- 상고 제기
- 담당 검사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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