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징역 15년 선고 (사기죄 법정최고형)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1심
인천 미추홀구 140억대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 1심 2023고단1852 판결·형량
인천 미추홀구 일대 2,700여 세대 140억원대 전세보증금 편취 '건축왕' 남모씨 사건 1심(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852, 사기죄 법정최고형 징역 15년 선고) 재판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1852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사기
징역 15년
선고·처분일 2024.02.0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인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23고단1852
- 사건명
- 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접수일
- 2023.03.15
- 담당 재판부
- 형사1단독
- 심급·사건 내용
- 1심
- 처분
- 유죄 선고 · 징역 15년 및 추징금 115억원
- 처분일
- 2024.02.07
- 상소 결과
- 항소 제기
- 담당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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