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형 징역 15년·동생 12년 확정
우리은행 700억 횡령 직원 대법원 상고심
우리은행 707억원 횡령 직원 형제 대법원 2023도3412 징역 15년·12년 확정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 및 친동생 707억원 횡령 사건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3412, 형 징역 15년, 동생 징역 12년 확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4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3412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4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특경법(횡령)
징역 15년 확정
선고·처분일 2023.05.18 · 확정일 2023.05.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341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
- 접수일
- 2023.03.14
- 담당 재판부
- 제3부
- 심급·사건 내용
- 상고심
- 처분
- 상고기각 · 상고기각 (전씨 징역 15년, 동생 징역 12년 확정)
- 처분일
- 2023.05.18
- 확정일
- 2023.05.18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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