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2017노1527
김진태 선거법 2017노1527 판결·형량
김진태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1527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7노152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9.27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7.09.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7노1527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7.05.29
- 담당 재판부
- 제7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9.27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7.09.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5.22
- 담당 검사
- 전영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김기태 (취소)
피고인1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노만경, 전보람)
피고인1
변호사 황정근, 최지혜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7.07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7.08.18 · 15:30
공판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7.09.27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0.11
피고인1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10.13 송달됨
2017.10.11
법원 춘천지법 판결등본 발송
2017.10.12 송달됨
2017.09.29
검사 이정배 상고장 제출
2017.09.27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7.09.27 발급
2017.09.27
변호인 황정근 판결등본
2017.09.27 발급
2017.09.27
- 변호인 황정근, 최지혜 불출석
판결선고
2017.09.27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7.09.27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7.09.27
- 검사 김기문 출석
판결선고
2017.09.27
선고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17.09.27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7.09.26
기타 박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9.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참고서면 제출
2017.09.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참고자료(3) 제출
2017.09.04
법무법인 (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8.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참고자료(2) 제출
2017.08.22
변호인 황정근, 최지혜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7.08.18
변호인 (유한) 바른 구두변론요지서 제출
2017.08.18
변호인 (유한) 바른 참고서면 제출
2017.08.18
- 증인 안OO 출석
변론종결
2017.08.18
- 증인 김OO 불출석
변론종결
2017.08.18
- 증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7.08.18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7.08.18
- 변호인 황정근, 최지혜 출석
변론종결
2017.08.18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7.08.18
- 검사 김기문 출석
변론종결
2017.08.18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5:30)
2017.08.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참고자료 제출
2017.08.14
기타 양OOOOO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7.22
증인 김OO 증인소환장/형사사건증인을위한안내 발송
2017.08.05 폐문부재
2017.07.22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 귀하 촉탁서 발송
2017.07.25 송달됨
2017.07.17
변호인 (유한) 바른 증인신청철회서 제출
2017.07.11
증인 안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7.14 송달됨
2017.07.11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17.07.14 폐문부재
2017.07.07
변호사 황정근,최지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7.07
- 변호인 황정근, 최지혜 불출석
속행
2017.07.07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속행
2017.07.07
- 피고인 김OO 출석
속행
2017.07.07
- 검사 김기문 출석
속행
2017.07.07
공판기일(서관 제404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00)
2017.07.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증인신청서 제출
2017.07.03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7.07.03
기타 황OO 탄원서 제출
2017.07.03
기타 길OO 탄원서 제출
2017.07.03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17.06.23
피고인1 김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7.06.26 송달됨
2017.06.23
피고인1 변호인 황정근, 최지혜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06.26 송달됨
2017.06.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17.07.11 송달됨
2017.06.23
피고인1 변호인 (유한) 바른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7.06.26 송달됨
2017.06.22
기타 탄OOOOOO **의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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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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