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선거법 2017고합21
김진태 선거법 2017고합21 판결·형량
김진태 선거법 사건의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21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고합2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7.05.19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선고·처분일 2017.05.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춘천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7고합21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
- 접수일
- 2017.02.09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7.05.19 선고 ·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 처분일
- 2017.05.19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7.05.22
- 담당 검사
- 전영준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 윤재경,구현모,진옥동)
피고인1
변호사 정별님
확인된 재판 일정
2017.04.07 · 10:20
공판준비기일
제101호법정 · 준비기일종결
2017.04.21 · 14:00
공판준비기일
제101호법정 · 준비기일종결
2017.05.18 · 11:00
국민참여재판기일(공판)
제101호법정 · 속행
2017.05.19 · 10:00
국민참여재판기일(공판)
제101호법정 · 변론종결및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11.23
피고인 김OO 확정증명
2018.11.23 발급
2018.01.31
법원 대법원 송부서(판결서) 제출
2017.06.09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17.06.13 송달됨
2017.06.08
기타 곽OOOOOO 탄원서 제출
2017.06.08
기타 황OOOOOO 탄원서 제출
2017.06.08
기타 홍OOOO 탄원서 제출
2017.06.08
기타 홍OO 탄원서 제출
2017.06.08
기타 서OO 탄원서 제출
2017.06.08
기타 장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길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유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육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곽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전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조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고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송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황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손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진OO 탄원서 제출
2017.06.07
기타 정OO 탄원서 제출
2017.06.05
기타 기OO 탄원서 제출
2017.06.05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7.06.05
기타 심OO 탄원서 제출
2017.06.05
기타 박OO 탄원서 제출
2017.06.05
기타 김OO 탄원서 제출
2017.06.05
기타 최OO 탄원서 제출
2017.06.05
기타 고OO 탄원서 제출
2017.06.02
기타 남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6.01
기타 조OO 탄원서 제출
2017.05.31
기타 이OO 탄원서 제출
2017.05.31
기타 윤OO 탄원서 제출
2017.05.31
기타 전OO 탄원서 제출
2017.05.30
기타 나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5.30
기타 김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5.25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17.05.25.자 탄원서) 발송
2017.05.29 송달됨
2017.05.25
기타 이OO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7.05.24
검사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5.24 송달됨
2017.05.24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송부(6책) 발송
2017.05.29 송달됨
2017.05.24
변호인 법무법인 다헌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22
검사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7.05.23 송달됨
2017.05.22
변호인 법무법인 다헌 판결등본
2017.05.22 발급
2017.05.22
변호인 법무법인 다헌 항소장 제출
2017.05.19
- 배심원 9OOO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7.05.19
- 배심원 8OOO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7.05.19
- 배심원 7OOO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2017.05.19
- 배심원 6OOOOO 출석
변론종결및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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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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