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이명희 2018고단8440 판결·형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8440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단844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선고·처분일 2019.07.02
피고인1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선고·처분일 2019.07.02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고단8440
- 사건명
- 위계공무집행방해등
- 접수일
- 2018.12.21
- 담당 재판부
- 형사15단독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9.07.02 선고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일부무죄 ,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 처분일
- 2019.07.02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7.09
- 담당 검사
- 최대건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이원곤, 박천혁, 류기천, 김진호,최남식,김야고,유지혜)
피고인1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 유재만, 김용섭,소진, 이주헌, 정원진, 배병창,송찬엽,한정화,김아름,김주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4.09 · 10:10
공판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19.05.02 · 10:30
공판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6.13 · 16:30
공판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7.02 · 14:00
선고기일
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11.1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송부서 제출
2019.07.17
검사 최대건 항소이유서 제출
2019.07.09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7.15 송달됨
2019.07.09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7.11 송달됨
2019.07.09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항소장 제출
2019.07.09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접수증명
2019.07.09 발급
2019.07.08
검사 최대건 항소장 제출
2019.07.03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판결등본
2019.07.03 발급
2019.07.0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불출석
2019.07.02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검사 안재욱,윤신명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02
- 검사 신충섭 출석
판결선고
2019.07.02
선고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4:00)
2019.07.02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9.06.26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참고자료 제출
2019.06.13
- 증인 이OO 불출석
변론종결
2019.06.13
- 증인 1OOOOOOO 불출석
변론종결
2019.06.13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출석
변론종결
2019.06.13
-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불출석
변론종결
2019.06.13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9.06.13
- 검사 최대건 출석
변론종결
2019.06.13
- 검사 안재욱,윤신명 출석
변론종결
2019.06.13
공판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6:30)
2019.06.05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9.05.27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5.23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9.05.02
피고인 이OO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9.05.02
피고인 이OO 증인신청서 제출
2019.05.02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증거인부서 제출
2019.05.0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불출석
속행
2019.05.02
-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출석
속행
2019.05.02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19.05.02
- 검사 최대건 출석
속행
2019.05.02
- 검사 안재욱,윤신명 출석
속행
2019.05.02
공판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30)
2019.04.09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
2019.04.09
-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기일변경
2019.04.09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2019.04.09
- 검사 안재욱,윤신명
기일변경
2019.04.09
공판기일(서관 526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0:10)
2019.04.08
피고인1 이OO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0 송달됨
2019.04.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0 송달됨
2019.04.0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공판기일변경명령 발송
2019.04.10 송달됨
2019.04.08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기일연기신청 제출
2019.04.08
(피고인 이OO 외3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이OO 외3 명
2019.04.04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9.03.12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기일변경
2019.03.12
-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기일변경
2019.03.12
- 피고인 이OO
기일변경
관련 법원 사건
2019노2132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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