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정재찬 2019노459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 취업 특혜 비리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45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459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1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2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검사의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3 · 업무방해
(파기자판) 무죄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피고인의 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4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5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6 · 업무방해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7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8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9 · 공직자윤리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10 · 공직자윤리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11 · 공직자윤리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피고인12 · 공직자윤리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19.07.26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459
- 사건명
- 업무방해
- 접수일
- 2019.02.14
- 담당 재판부
- 제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19.07.26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9.02.07
- 담당 검사
- 이정섭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김강대, 김현권, 이힘찬)
피고인2
변호사 김동희 (취소)
피고인2
삼우 (담당변호사 : 이상훈, 엄석현, 서영글)
피고인3
변호사 유해용, 김민지, 김민아
피고인4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이동훈, 이응교)
피고인5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5
세종 (담당변호사 : 조용준, 송인철, 이승혁, 김송화)
피고인6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6
(유) 화우 (담당변호사 : 유승룡, 김유범, 이동규, 이하늘)
피고인7
예서원 (담당변호사 : 박근수, 박상진, 이은형, 박혜선)
피고인8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8
(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김태희, 박호경, 백종현)
피고인9
변호사 김선국, 박주명
피고인10
변호사 김효선 (취소)
피고인10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한주한, 김경렬, 이민규, 최한결)
피고인11
변호사 김효선
피고인12
변호사 김효선
확인된 재판 일정
2019.04.22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5.08 · 15:3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9.06.26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9.07.26 · 10:20
선고기일
서관 제403호 법정 (6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9.08.30
피고인9 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9.04 송달됨
2019.08.0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06
법무법인 (유)화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06
법무법인 (유한)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05
피고인9 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12 폐문부재
2019.08.05
피고인7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8 송달됨
2019.08.05
피고인6 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8 송달됨
2019.08.05
피고인5 노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8 송달됨
2019.08.05
피고인4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8 송달됨
2019.08.05
피고인3 신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8 송달됨
2019.08.05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8 송달됨
2019.08.05
피고인10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8 송달됨
2019.08.05
피고인1 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8 송달됨
2019.08.0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9.02 송달됨
2019.08.05
피고인11 장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9.08.07 송달됨
2019.08.02
변호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상고장 제출
2019.08.02
변호인 (유한) 지평 상고장 제출
2019.08.02
변호인 (유한) 지평 접수증명
2019.08.02 발급
2019.08.02
법무법인 삼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02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02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9.08.01
검사 하종철 상고장 제출
2019.08.01
피고인2 김OO 상고장 제출
2019.07.31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상고장 제출
2019.07.30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판결등본
2019.07.30 발급
2019.07.29
변호인 (유한) 지평 판결등본
2019.07.29 발급
2019.07.29
변호인 (유) 화우 판결등본
2019.07.29 발급
2019.07.29
변호인 삼우 판결등본
2019.07.29 발급
2019.07.29
변호인 세종 판결등본
2019.07.29 발급
2019.07.29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9.07.29 발급
2019.07.29
변호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판결등본
2019.07.29 발급
2019.07.26
변호인 예서원 상고장 제출
2019.07.26
변호인 예서원 접수증명
2019.07.26 발급
2019.07.26
변호인 예서원 판결등본
2019.07.26 발급
2019.07.26
변호인 유해용, 김민지, 김민아 판결등본
2019.07.26 발급
2019.07.26
(피고인 김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김OO
2019.07.26
- 변호인 (유) 화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삼우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김효선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유해용, 김민지, 김민아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김선국, 박주명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유한) 지평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세종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변호인 예서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피고인 지OO 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피고인 한OO 출석
판결선고
2019.07.26
- 피고인 노OO 출석
판결선고
관련 법원 사건
2019초보83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20코56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8고합80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19도11478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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