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고합151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고합151 판결·형량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1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합151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오만)원)
선고·처분일 2012.07.13
피고인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오만)원)
선고·처분일 2012.07.1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2고합151
-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접수일
- 2012.04.30
- 담당 재판부
- 제1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2.07.13 선고 · 벌금 3,000,000(삼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50,000(오만)원)
- 처분일
- 2012.07.1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2.07.16
- 담당 검사
- 김진남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금태섭, 최정규)
피고인1
(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 이상희, 박주민, 김성진, 문건영)
피고인1
안양 (담당변호사 : 김기현)
피고인1
변호사 이광철
피고인1
변호사 양홍석
피고인1
동화 (담당변호사 : 조영선, 이재정)
피고인1
로텍 (담당변호사 : 이헌욱, 민병덕)
피고인1
변호사 최영동
피고인1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수, 김남준)
피고인1
위드 (담당변호사 : 한명옥)
피고인1
인화 (담당변호사 : 최호웅)
피고인1
창조 (담당변호사 : 김희수, 이기욱)
피고인1
변호사 권영국
피고인1
변호사 김준현
피고인1
(유) 원 (담당변호사 : 조광희)
피고인1
드림 (담당변호사 : 정석윤)
피고인1
덕수 (담당변호사 : 이석태, 송상교)
피고인1
산하 (담당변호사 : 이영기)
피고인1
위민 (담당변호사 : 김남근)
피고인1
변호사 오지원
피고인1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 장유식)
피고인1
변호사 염형국
피고인1
상록 (담당변호사 : 민경한, 천낙붕, 장경욱, 강신하)
피고인1
양재 (담당변호사 : 최병모)
피고인1
변호사 정연순
피고인1
변호사 송기호
피고인1
청신 (담당변호사 : 최중영)
피고인1
해마루 (담당변호사 : 오재창, 김진국, 장영석)
피고인1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 심재환)
피고인1
변호사 최규선
피고인1
변호사 서선영
피고인1
변호사 김대규
피고인1
변호사 김인숙
피고인1
변호사 이소아
피고인1
변호사 이혜정
피고인1
변호사 김진
피고인1
변호사 최은순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5.14 · 10:3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속행
2012.06.04 · 10:3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속행
2012.06.25 · 11:00
공판기일
제303호법정 · 변론종결
2012.07.13 · 13:30
선고기일
제303호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11.01
법원 대법원 송부서(판결등본) 제출
2012.10.22
법원 서울고등법원 파기자판등 판결서 사본 제출
2012.07.27
법원 서울고법 항소기록 발송
2012.07.30 송달됨
2012.07.16
변호인 지평지성 접수증명
2012.07.16
변호인 지평지성 항소장 제출
2012.07.16
변호인 지평지성 판결등본
2012.07.16 발급
2012.07.13
- 변호인 지평지성 출석
판결선고
2012.07.13
- 변호인 (유) 원 불출석
판결선고
2012.07.13
- 변호인 (유한) 한결 불출석
판결선고
2012.07.13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2.07.13
- 검사 전미화 출석
판결선고
2012.07.13
선고기일(제303호법정 13:30)
2012.07.13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2.07.02
변호인 지평지성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2.06.29
검사 전미화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2.06.25
변호인 지평지성 최후변론서 제출
2012.06.25
변호인 지평지성 증거제출(증제7호) 제출
2012.06.25
변호인 지평지성 증거제출(증제5호) 제출
2012.06.25
변호인 지평지성 증거제출(증제4호) 제출
2012.06.25
- 증인 한OO 출석
변론종결
2012.06.25
- 증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2.06.25
- 변호인 (유한) 한결 불출석
변론종결
2012.06.25
- 변호인 지평지성 출석
변론종결
2012.06.25
- 변호인 (유) 원 불출석
변론종결
2012.06.25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2.06.25
- 검사 전미화 출석
변론종결
2012.06.25
공판기일(제303호법정 11:00)
2012.06.12
변호인 지평지성 참고자료제출 제출
2012.06.04
- 변호인 (유한) 한결 불출석
속행
2012.06.04
- 변호인 지평지성 출석
속행
2012.06.04
- 변호인 (유) 원 불출석
속행
2012.06.04
- 피고인 박OO 출석
속행
2012.06.04
- 검사 출석
속행
2012.06.04
공판기일(제303호법정 10:30)
2012.06.01
검사 전미화 증거설명서 제출
2012.05.29
변호인 지평지성 준비서면 제출
2012.05.14
- 변호인 정연순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이소아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최규선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송기호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창조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양재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산하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동서남북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지평지성 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이혜정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양홍석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최영동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김대규 불출석
속행
2012.05.14
- 변호인 김준현 불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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