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노2340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노2340 판결·형량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0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오후 03:5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노2340
최종 확인
2026년 8월 29일 오후 03:5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2.10.18
피고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2.10.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2노2340
-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접수일
- 2012.07.30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처분
- 2012.10.18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2.10.18
- 상소일
- 2012.07.16
- 담당 검사
- 김진남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최정규,엄영신)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9.06 · 15:00
공판기일
404호 법정 · 속행
2012.10.09 · 11:40
공판기일
404호 법정 · 변론종결
2012.10.18 · 14:00
선고기일
404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10.24
피고인1 **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10.26 송달됨
2012.10.24
검사 김진원 상고장 제출
2012.10.2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판결등본
2012.10.23 발급
2012.10.18
피고인 ** 종국 : 선고
2012.10.18
법원 서울서부지법 제14형사부 판결문사본(파기자판) 발송
2012.10.22 송달됨
2012.10.18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불출석
판결선고
2012.10.18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12.10.18
- 검사 김진원 출석
판결선고
2012.10.18
선고기일(404호 법정 14:00)
2012.10.09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출석
변론종결
2012.10.09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2012.10.09
- 검사 김진원 출석
변론종결
2012.10.09
공판기일(404호 법정 11:40)
2012.10.08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지정해제신고 제출
2012.10.08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추가 지정서 제출
2012.10.08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론요지서 제출
2012.09.11
법무법인 법무법인지평지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9.06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출석
속행
2012.09.06
- 피고인 ** 출석
속행
2012.09.06
- 검사 김진원 출석
속행
2012.09.06
공판기일(404호 법정 15:00)
2012.09.06
피고인 ** 소계속증명
2012.09.06 발급
2012.08.2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접수증명
2012.08.2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항소이유서 제출
2012.08.10
피고인1 **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2.08.14 송달됨
2012.08.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2.08.13 송달됨
2012.08.03
피고인 **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8.01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발송
2012.08.03 송달됨
2012.07.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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