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노2340
박경신 음란물 게시 2012노2340 판결·형량
박경신 음란물 게시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2340 정보통신망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노234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26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2.10.18
피고인1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2.10.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2노2340
- 사건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접수일
- 2012.07.30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2.10.18 선고(무죄) · (파기자판)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2.10.1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2.07.16
- 담당 검사
- 김진남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 최정규,엄영신)
확인된 재판 일정
2012.09.06 · 15:00
공판기일
404호 법정 · 속행
2012.10.09 · 11:40
공판기일
404호 법정 · 변론종결
2012.10.18 · 14:00
선고기일
404호 법정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2.10.24
피고인1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2.10.26 송달됨
2012.10.24
검사 김진원 상고장 제출
2012.10.2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판결등본
2012.10.23 발급
2012.10.18
법원 서울서부지법 제14형사부 판결문사본(파기자판) 발송
2012.10.22 송달됨
2012.10.18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불출석
판결선고
2012.10.18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12.10.18
- 검사 김진원 출석
판결선고
2012.10.18
선고기일(404호 법정 14:00)
2012.10.18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12.10.09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출석
변론종결
2012.10.09
- 피고인 박OO 출석
변론종결
2012.10.09
- 검사 김진원 출석
변론종결
2012.10.09
공판기일(404호 법정 11:40)
2012.10.08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지정해제신고 제출
2012.10.08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추가 지정서 제출
2012.10.08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론요지서 제출
2012.09.11
법무법인 법무법인지평지성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2.09.06
피고인 박OO 소계속증명
2012.09.06 발급
2012.09.06
-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출석
속행
2012.09.06
- 피고인 박OO 출석
속행
2012.09.06
- 검사 김진원 출석
속행
2012.09.06
공판기일(404호 법정 15:00)
2012.08.2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접수증명
2012.08.23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항소이유서 제출
2012.08.10
피고인1 박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2.08.14 송달됨
2012.08.10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2.08.13 송달됨
2012.08.03
피고인 박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12.08.01
피고인1 박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고지 발송
2012.08.03 송달됨
2012.07.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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