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박승춘 2020도12583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관련 대법원 2020도12583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258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원세훈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및 면소 부분, 피고인 민병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박원동에 대한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 이상태, 이채필, 이동걸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차문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4 ·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5 · 국가정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6 · 국가정보원법위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원세훈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및 면소 부분, 피고인 민병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박원동에 대한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 이상태, 이채필, 이동걸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차문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공소기각판결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원세훈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및 면소 부분, 피고인 민병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 피고인 박원동에 대한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 이상태, 이채필, 이동걸의 상고, 검사의 피고인 민병주, 이종명, 김재철, **,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차문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1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피고인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03.1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2583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20.09.16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03.11
- 상소일
- 2020.02.14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변호사 김병진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 배호성.,권용범,김규호,이지원,유준구)
피고인1
변호사 권유림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권순익,박상현,박시영,류현정)
피고인1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변호사 : 백재승,고다연)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 김용담,배호근,최성진,안헌준,송인철,박필웅,송시원,성재열,임철갑)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민 (담당변호사 : 김경태,국중권,황선승)
피고인4
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 변환봉, 황보람)
피고인6
변호사 더드림 합동법률사무소 김창해,양승천
피고인7
변호사 권유림
피고인7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 윤태식,박소정,노정원,서정현,진호언,이근환,이재황, 김지성)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윤성원)
피고인7
법무법인 테미스 (담당변호사 : 백재승,고다연)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 이광민)
피고인7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김지형)
피고인8
변호사 김병호
피고인9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 김윤권)
피고인10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 김창희,신종대,홍진현)
피고인10
변호사 김신
피고인11
변호사 소동기,소대웅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04.09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판결문등본교부신청서등) 발송
2021.04.14 송달됨
2021.03.26
피고인8 차OO 판결문등본 발송(공시송달)
2021.04.10 송달됨
2021.03.26
(피고인 차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차OO
2021.03.22
기타 조OO 판결등본
2021.03.22 발급
2021.03.19
기타 피OOOO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18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판결등본
2021.03.18 발급
2021.03.17
기타 고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교부 및 송달 신청서
2021.03.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판결등본
2021.03.17 발급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민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2
변호인 더드림 합동법률사무소 김창해,양승천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 테미스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판결등본
2021.03.12 발급
2021.03.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11
보호관찰소 서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22 송달됨
2021.03.11
보호관찰소 대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22 송달됨
2021.03.11
피고인6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8 송달됨
2021.03.11
피고인1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8 송달됨
2021.03.11
피고인9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8 차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이사불명
2021.03.11
피고인7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5 박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4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10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3.17 송달됨
2021.03.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판결등본
2021.03.11 발급
2021.03.11
기타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1.03.11 발급
2021.03.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판결등본
2021.03.11 발급
2021.03.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판결등본
2021.03.11 발급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원
2021.03.11
- 변호인 김병호
2021.03.11
- 변호인 김신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테미스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2021.03.11
- 변호인 소동기,소대웅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민
2021.03.11
- 변호인 더드림 합동법률사무소 김창해,양승천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2021.03.11
- 변호인 권유림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가우
2021.03.11
-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2021.03.11
- 피고인 차OO
2021.03.11
- 피고인 박OO
2021.03.11
- 피고인 김OO
관련 법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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