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춘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박승춘 2020노486 판결·형량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48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486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1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민병주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원세훈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 임대차보증금 2,800,00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제1 예비적 공소사실), 위 2,800,000,000원의 금융이자 109,480,000원의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제2 예비적 공소사실) 및 엄무상배임의 점(제3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 일부무죄 제1 원심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권양숙 여사,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각 미행·감시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제1 원심 2018고합75호 사건의 각 공소사실, 2018고합321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김진모에 대한 50,000,000원 교부로 인한 뇌물공여의 점,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또는 직권남용미수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018고합494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이현동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2018고합622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명진, 문성근, 홍성은 관련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2018고합846호 사건의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5 · 국가정보원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6 · 국가정보원법위반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민병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6월, 자격정지 3년 제1 원심 2018고합37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일부무죄 제1 원심 2019고합13호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9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원동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징역 2년4월, 자격정지 3년, 일부무죄 제2 원심 각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점 및 각 강요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1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채필에 대한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08.31
피고인1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08.31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48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20.03.03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항소기각판결(변론) · 항소기각판결(변론)
- 처분일
- 2020.08.31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2.14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법무법인 주원(유) (담당변호사 : 배호성,권용범,김규호,유준구)
피고인1
변호사 백재승,고다연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권순익,박상현,박시영,류현정)
피고인1
변호사 권유림
피고인2
법무법인 (유한)세종 (담당변호사 : 배호근,최성진,안헌준,송인철,박필웅,송시원,성재열,임철갑)
피고인3
법무법인 (유한)민 (담당변호사 : 김경태,국중권,황선승)
피고인4
가우 (담당변호사 : 변환봉)
피고인6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 김창해) (사임)
피고인7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호사 : 이광민)
피고인7
변호사 백재승,고다연
피고인7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 윤태식,이지원,이근환,정민지,추정원,서정현,여윤빈,진호언,박소정)
피고인7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이원곤,박천혁,류기천,김진호)
피고인7
법무법인 (유한)클라스 (담당변호사 : 윤성원)
피고인7
변호사 권유림
피고인8
변호사 이나라 (취소)
피고인8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성태,윤상혁,서린하)
피고인9
변호사 최광태
피고인9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 김윤권, 임철희)
피고인9
변호사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장정연
피고인10
법무법인 청림 (담당변호사 : 김창희,신종대,배호길)
피고인11
변호사 소동기,소대웅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5.11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05.25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추정)
2020.08.31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09
법원 서울중앙지법 유무죄변경송부서 발송
2020.11.12 송달됨
2020.09.0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10 송달됨
2020.09.09
법원 서울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09.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9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8 차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7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5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4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3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1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10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8 송달됨
2020.09.07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민 상고장 제출
2020.09.07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상고장 제출
2020.09.07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상고장접수증명
2020.09.07 발급
2020.09.07
변호인 가우 상고장 제출
2020.09.07
변호인 소동기,소대웅 상고장 제출
2020.09.07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유) 상고장 제출
2020.09.07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07
(피고인 이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이OO
2020.09.07
(피고인 박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박OO
2020.09.07
(피고인 민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민OO
2020.09.0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7 송달됨
2020.09.0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세종 상고장 제출
2020.09.04
법무법인 주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0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04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상고장 제출
2020.09.04
검사 양찬규 상고장 제출
2020.09.04
피고인10 이OO 담당변호사 지정서 제출
2020.09.04
피고인10 이OO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2020.09.04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상고장 제출
2020.09.03
피고인6 이OO 상고장 제출
2020.09.03
변호인 법무법인 주원(유) 판결등본
2020.09.0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7 송달됨
2020.09.02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클라스 판결등본
2020.09.02
변호인 최창영 상고장 제출
2020.09.02
변호인 법무법인 정률 판결등본
2020.09.02
변호인 가우 판결등본
2020.09.0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0.09.07 송달됨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청림 판결등본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민 판결등본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판결등본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세종 판결등본
2020.09.01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장정연 판결등본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상고장 제출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판결등본
2020.09.01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대륙아주 상고장접수증명
2020.09.01 발급
2020.09.01
변호인 소동기,소대웅 판결등본
관련 법원 사건
2020초보66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20초보84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00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0도12583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박승춘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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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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