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원세훈 2021노488 판결·형량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1노48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노48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2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375호 사건 중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 부분, 2018고합494 사건 중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 2018고합622호 사건 중 승려 명진, 문성근, 홍성은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 및 면소부분을 파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처분일 2021.09.17 · 확정일 2021.09.24
피고인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375호 사건 중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 부분, 2018고합494 사건 중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 2018고합622호 사건 중 승려 명진, 문성근, 홍성은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 및 면소부분을 파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선고·처분일 2021.09.17
피고인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민병환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2019고합13호 사건 부분 제외)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 부분을 파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처분일 2021.09.17
피고인3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원동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 정치관여 및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부분을 파기 징역 2년4월, 자격정지 3년
선고·처분일 2021.09.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1노488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21.03.18
- 담당 재판부
- 제1-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1.09.17 선고 · (파기자판)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제1 원심 2018고합375호 사건 중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 부분, 2018고합494 사건 중 제이더블유메리어트호텔 임대차보증금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무죄 부분, 2018고합622호 사건 중 승려 명진, 문성근, 홍성은 관련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위반 무죄 및 면소부분을 파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 처분일
- 2021.09.17
- 확정일
- 2021.09.2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02.11
- 담당 검사
- 고경순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세종 (담당변호사 : 배호근,최성진,안헌준,송인철,박필웅,송시원,성재열,임철갑)
피고인2
법무법인 (유)원 (담당변호사 : 이광민)
피고인2
변호사 백재승,고다연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 윤태식,이근환,진호언,박소정,노정원,김지성,성창석)
피고인2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 이원곤,박천혁,김진호)
피고인2
법무법인 (유한)클라스 (담당변호사 : 윤성원)
피고인2
변호사 권유림 (사임)
피고인2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언 (담당변호사 : 이진용)
피고인2
변호사 류기천
피고인3
변호사 최광태 (사임)
피고인3
(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 김윤권)
피고인3
변호사 최창영,윤서진,장정연 (사임)
피고인3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윤서진, 이용혁, 장정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21.06.16 · 14:3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7.14 · 14:3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1.08.11 · 14:30
공판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1.09.17 · 10:10
선고기일
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0.07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1.10.07 송달됨
2021.10.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1.10.07 송달됨
2021.10.05
(피고인 원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원OO
2021.09.28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일부확정통지서 발송
2021.09.28 송달됨
2021.09.27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1.09.27 송달됨
2021.09.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9.28 송달됨
2021.09.2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1.09.27 송달됨
2021.09.27
(피고인 민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민OO
2021.09.24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9.24 송달됨
2021.09.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1.09.24 송달됨
2021.09.2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세종 상고장 제출
2021.09.2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세종 상고장접수증명
2021.09.24 발급
2021.09.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1.09.24 송달됨
2021.09.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판결문등본 발송
2021.09.23 송달됨
2021.09.23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재판결과통지 발송
2021.09.23 송달됨
2021.09.23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클라스 판결등본
2021.09.23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세종 판결등본
2021.09.23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판결등본
2021.09.17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상고장 제출
2021.09.17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판결등본
2021.09.17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판결등본
2021.09.17
- 변호인 법무법인 (유)원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변호인 류기천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변호인 법률사무소 서언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변호인 (유한) 우송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클라스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변호인 법무법인 평산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세종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불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피고인 민OO 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피고인 원OO 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검사 양창규 출석
판결선고
2021.09.17
- 검사 남상오 출석
판결선고
2021.09.17
선고기일(서관 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0:10)
2021.09.17
피고인 박OO 종국 : 선고
2021.09.17
피고인 민OO 종국 : 선고
2021.09.17
피고인 원OO 종국 : 선고
2021.09.14
법무법인 담박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14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13
법무법인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10
검사 남상오 검찰의견서(2) 제출
2021.09.07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호인의견서 발송
2021.09.07 송달됨
2021.09.07
법무법인 세종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9.06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참고자료(탄원서)제출 발송
2021.09.06 송달됨
2021.09.06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1.09.03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세종 참고자료 제출
2021.08.24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1.08.24 송달됨
2021.08.24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구속기간갱신결정 발송
2021.08.24 송달됨
관련 법원 사건
2020도12583
대법원
파기환송전 사건
CaseDock 공개 페이지: 박승춘 박근혜정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의 5대 비위 의혹 수사
2021초기3674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1초기3676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21초기3677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사건
2017고합1008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1도13366
대법원
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민병환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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