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환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민병환 2021도13366 판결·형량
이명박정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관련 대법원 2021도13366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2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3366
최종 확인
2026년 10월 4일 오후 11:2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취하
선고·처분일 2021.10.20
피고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1.12.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3366
- 사건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 접수일
- 2021.10.08
- 담당 재판부
- 제2부(바)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1.12.30
- 상소일
- 2020.02.10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서채원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 윤태식,이근환,진호언,박소정,노정원,성창석,김지성,권진원)
피고인2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이광민)
피고인2
변호사 류기천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평산 (담당변호사 : 이원곤,박천혁,김진호)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 윤성원)
피고인1
변호사 서지원
확인된 재판 일정
2021.12.30 · 10:15
선고기일
제1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1.12.30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1.12.30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판결문등본 발송
2022.01.04 송달됨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 원
2021.12.30
- 변호인 류기천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2021.12.30
-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2021.12.30
- 피고인 **
2021.12.30
- 검사 이근수
2021.12.30
선고기일(제1호법정 10:15)
2021.12.13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원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13
피고인2 변호인 류기천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1.12.16 송달됨
2021.12.09
기타 법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09
기타 법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2.07
변호인 법무법인 원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1.26
(피고인 **)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
2021.11.02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상고이유서 제출
2021.10.28
변호인 류기천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0.26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10.29 송달됨
2021.10.26
피고인2 변호인 서채원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21.10.29 송달됨
2021.10.26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
2021.10.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0.25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21.10.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평산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0.22
변호인 법무법인 담박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10.20
피고인 ** 종국 : 상고취하
2021.10.20
피고인1 ** 상고취하서 제출
2021.10.18
기타 조OO 판결등본
2021.10.15
변호인 서채원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10.15
변호인 서지원 소송대리인사임서 제출
2021.10.1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10.1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10.12
피고인2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10.15 송달됨
2021.10.12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10.15 송달됨
2021.10.12
피고인2 변호인 서채원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10.15 송달됨
2021.10.12
피고인1 변호인 서지원 판결문등본/국선변호인선정결정/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1.10.14 송달됨
2021.10.12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21.10.12
(피고인 **)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결정
피고인 **
2021.10.08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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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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