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강신명 2022노2948 판결·형량
이명박ㆍ박근혜정부 정보경찰의 불법적 정치 개입 및 사찰 혐의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2노2948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노2948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의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11.23
피고인1 · 공직선거법위반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의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3.11.23
피고인2 ·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1.23
피고인3 ·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1.23
피고인4 ·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1.23
피고인5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1.23
피고인6 ·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1.23
피고인7 ·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1.23
피고인8 · 공직선거법위반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3.11.2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2노2948
- 사건명
- 공직선거법위반등
- 접수일
- 2022.11.18
- 담당 재판부
- 제2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3.11.23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와 피고인 **의 위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처분일
- 2023.11.23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2.10.26
- 담당 검사
- 김성훈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온세 (담당변호사 : 오주영)
피고인1
변호사 신광렬, 정영경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임성근,곽재욱,임재훈,은연지)
피고인2
변호사 오수미 (취소)
피고인2
변호사 오정환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 (담당변호사 : 박상융)
피고인3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 오동운)
피고인4
법무법인 에이치로 (담당변호사 : 김상배,한연규,이호진)
피고인5
변호사 오수미 (취소)
피고인5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 채명성)
피고인6
변호사 오수미 (취소)
피고인6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조용기,신송현,박수범)
피고인7
변호사 김경종
피고인8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권창범,박진일,김용상)
피고인8
법무법인 에이원 서초분사무소 (담당변호사 : 김학자,김노은)
확인된 재판 일정
2023.06.20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기일변경
2023.07.18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3.09.26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3.11.2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12.12
피고인6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15 송달간주
2023.11.30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1.30 송달됨
2023.11.29
피고인6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5 폐문부재
2023.11.29
피고인8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4 송달됨
2023.11.29
피고인7 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1 송달됨
2023.11.29
피고인5 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1 송달됨
2023.11.29
피고인4 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1 송달됨
2023.11.29
피고인3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1 송달됨
2023.11.29
피고인1 강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2.01 송달됨
2023.11.29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1.30 송달됨
2023.11.29
피고인2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3.11.30 송달됨
2023.11.29
변호인 법무법인 인, 법무법인 에이원 상고장 제출
2023.11.2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상고장 제출
2023.11.29
피고인1 강OO 상고장 제출
2023.11.28
검사 유일석 상고장 제출
2023.11.28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 상고장 제출
2023.11.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상고장 제출
2023.11.28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상고장 제출
2023.11.28
변호인 김경종 상고장 제출
2023.11.27
변호인 법무법인 온세 판결등본
2023.11.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판결등본
2023.11.24 발급
2023.11.24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서초분사무소 판결등본
2023.11.24 발급
2023.11.24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판결등본
2023.11.24 발급
2023.11.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판결등본
2023.11.24 발급
2023.11.2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 판결등본
2023.11.24 발급
2023.11.24
변호인 김경종 판결등본
2023.11.24 발급
2023.11.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판결등본
2023.11.24 발급
2023.11.24
변호인 법무법인 인 판결등본
2023.11.24 발급
2023.11.23
- 변호인 신광렬, 정영경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 선정 불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치로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김경종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원 서초분사무소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 인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 온세 불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클라스한결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피고인 정OO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피고인 현OO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피고인 박OO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피고인 강OO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검사 임아랑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 검사 신기창 출석
판결선고
2023.11.23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00)
2023.11.23
피고인 정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3.11.23
피고인 현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관련 법원 사건
2023초기423
서울고등법원
신청사건
2019고합46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2023도17594
대법원
상급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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