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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성태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김성태 2020노275 판결·형량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275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275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11.20

피고인1 · 뇌물수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11.20

피고인2 · 뇌물공여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11.20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275
사건명
뇌물수수
접수일
2020.02.10
담당 재판부
제6형사부
처분
2020.11.20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처분일
2020.11.20
담당 검사
김영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피고인2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 윤태호,심규찬,이현철,서장원)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0.11.20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 2020.11.20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3. 2020.05.12

    변호인 (유) 태평양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제출

  4. 2020.04.01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 검사 항소에 대한 답변 제출

  5. 2020.03.24

    법무법인 (유)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6. 2020.03.16

    피고인2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7. 2020.03.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병합신청서 제출

  8. 2020.03.03

    피고인2 이OO 항소이유서(20.03.02) 발송

    2020.03.05 송달됨

  9. 2020.03.03

    피고인1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항소이유서(20.03.02) 발송

    2020.03.05 송달됨

  10. 2020.03.03

    피고인1 김OO 항소이유서(20.03.02) 발송

    2020.03.04 송달됨

  11. 2020.03.03

    변호사 최창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12. 2020.03.03

    피고인1 김OO 변호인선임계 제출

  13. 2020.03.02

    검사 박재평 항소이유서 제출

  14. 2020.02.27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수증 제출

  15. 2020.02.12

    피고인2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

    2020.02.14 송달됨

  16. 2020.02.12

    피고인1 김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국선변호인선정을위한고지 발송

    2020.02.13 송달됨

  17. 2020.02.10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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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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