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김성태 2019노2542 판결·형량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서울고등법원 2019노254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노254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11.20
피고인1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11.20
피고인2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11.20
피고인3 · 업무방해등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11.20
피고인4 · 업무방해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0.11.20
피고인5 · 뇌물수수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처분일 2020.11.2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9노2542
- 사건명
- 업무방해
- 접수일
- 2019.11.20
- 담당 재판부
- 제6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0.11.20 선고 ·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처분일
- 2020.11.20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0.12.04
- 담당 검사
- 김영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5
변호사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피고인5
변호사 법무법인 백하 (담당변호사 : 장혁순)
피고인1
우면 (담당변호사 : 이성호,이희용,김동일,신은경,정승혜)
피고인2
(유) 화우 (담당변호사 : 권동주,이지성, 김한수)
피고인3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심규찬, 이현철, 윤태호, 서장원)
피고인4
(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 여운국,오지원,박정호,이예슬,박재현)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7.10 · 16:3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09.11 · 14:2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0.10.16 · 15:00
공판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0.11.20 · 14:30
선고기일
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0.11.27
변호인 (유한) 동인 형사 판결서 등 열람복사제한신청서 제출
2020.11.26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상고장 제출
2020.11.26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상고장접수증명
2020.11.26 발급
2020.11.26
변호인 최창영,윤서진 상고장 제출
2020.11.24
변호인 (유한) 동인 판결등본
2020.11.24 발급
2020.11.23
변호인 우면 판결등본
2020.11.23 발급
2020.11.23
변호인 (유) 화우 판결등본
2020.11.23 발급
2020.11.20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0.11.20 발급
2020.11.20
변호인 최창영 판결등본
2020.11.20 발급
2020.11.20
- 변호인 법무법인 백하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변호인 (유) 화우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변호인 (유한) 동인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변호인 우면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피고인 서OO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 검사 유두열 출석
판결선고
2020.11.20
선고기일(서관 제302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30)
2020.11.20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20.11.20
피고인 서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11.20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0.11.20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0.11.11
법무법인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10
법무법인 (유한)동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10
변호인 최창영,윤서진 변론요지서(2) 제출
2020.11.09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변론요지서 제출
2020.11.0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1.02
변호사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29
검사 박재평 검찰의견서(3) 제출
2020.10.2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27
변호사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26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26
검사 박재평 참고자료 제출
2020.10.23
변호인 (유) 화우 변론요지서 제출
2020.10.16
피고인3 이OO 최후진술 보충의견 제출
2020.10.16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피고인 이석채 최종 변론 제출
2020.10.16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피고인 ** 최종변론 제출
2020.10.16
변호인 (유한) 동인 변론요지 제출
2020.10.16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증거자료 제출 제출
2020.10.16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변론요지서 제출
2020.10.16
- 변호인 법무법인 백하 출석
변론종결
2020.10.16
-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 출석
변론종결
2020.10.16
- 변호인 (유) 화우 출석
변론종결
2020.10.16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출석
변론종결
2020.10.16
- 변호인 (유한) 동인 출석
변론종결
2020.10.16
- 변호인 우면 출석
변론종결
2020.10.16
- 피고인 서OO 출석
변론종결
2020.10.16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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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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