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김성태 2020도16829 판결·형량
김성태 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KT 채용비리 사건 관련 대법원 2020도16829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5:05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0도16829
최종 확인
2026년 10월 8일 오전 05:0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2.17
피고인 · 업무방해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2.17
피고인 · 뇌물수수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22.02.1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0도16829
- 사건명
- 업무방해등
- 접수일
- 2020.12.04
- 담당 재판부
- 제1부(타)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처분일
- 2022.02.17
- 담당 검사
- 이근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2
변호사 유해용, 김민지, 홍화연
피고인2
변호사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장정연
피고인2
법무법인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김지형,사봉관,한재상)
피고인2
변호사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성하빈 (사임)
피고인1
변호사 김범수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윤태호,심규찬,이현철)
확인된 재판 일정
2022.02.17 · 10:1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2.02.25
법원 수원고법 문서송부서 발송
2022.03.02 송달됨
2022.02.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판결등본
2022.02.24 발급
2022.02.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2.17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2.02.17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22 송달됨
2022.02.17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2.02.22 송달됨
2022.02.17
-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2022.02.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2022.02.17
-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장정연
2022.02.17
- 변호인 유해용, 김민지, 홍화연
2022.02.1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22.02.17
- 피고인 **
2022.02.17
- 피고인 **
2022.02.17
- 검사 이근수
2022.02.17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2.02.17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판결등본
2022.02.17 발급
2022.02.17
변호인 유해용, 김민지, 홍화연 판결등본
2022.02.17 발급
2022.02.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22.02.17 발급
2022.02.03
피고인2 변호인 유해용, 김민지, 홍화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9 이사불명
2022.02.03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2.03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2.03
피고인2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장정연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2.0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2.03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8 송달됨
2022.02.03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2.02.07 송달됨
2022.01.14
기타 변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1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2.01.07
법원 수원고등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1.11.15
기타 조OO 판결등본
2021.07.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21.07.0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6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7.0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5) 제출
2021.06.14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6.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4) 제출
2021.05.1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5.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3) 제출
2021.04.2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19
변호인 최창영,윤서진,이용혁,장정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1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4.16
검사 유두열 검찰의견서 제출
2021.04.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1.04.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25
변호인 법무법인 해광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1.03.25
기타 대OOO 재판기록 열람.등사 협조 요청 제출
2021.03.23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장정연 사임신고서 제출
2021.03.16
변호인 최창영,권형수,윤서진,이재양,장정연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1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1.03.0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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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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