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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징역 42년 확정
n번방 박사방 조주빈 대법원 상고심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조주빈 대법원 2021도11281 징역 42년 확정
텔레그램 박사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집단 조직자 조주빈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1도11281, 징역 42년 확정) 최종 판결 정보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1도11281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아청법위반·범죄집단조직
징역 42년 확정
선고·처분일 2021.10.14 · 확정일 2021.10.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1도11281
- 사건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범죄집단조직
- 접수일
- 2021.06.11
- 담당 재판부
- 제2부
- 심급·사건 내용
- 상고심
- 처분
- 상고기각 · 상고기각 (원심 징역 4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확정)
- 처분일
- 2021.10.14
- 확정일
- 2021.10.14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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