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이명희 2020노1332 판결·형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일가의 갑질 및 비리 사건 수사 관련 서울고등법원 2020노1332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노133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4:09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20.11.19
피고인1 · 상습특수상해등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처분일 2020.11.19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0노1332
- 사건명
- 상습특수상해등
- 접수일
- 2020.07.30
- 담당 재판부
- 제13형사부
- 처분
- 2020.11.19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처분일
- 2020.11.19
- 상소일
- 2020.07.21
- 담당 검사
- 신영민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 고원석,김용섭,유재만,소진,정원진,김아름,김주연)
확인된 재판 일정
2020.09.24 · 11: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속행
2020.10.22 · 11:2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변론종결
2020.11.19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3.09.2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추송서 발송
2023.09.25 송달됨
2023.09.19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11.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확정증명
2020.12.01 발급
2020.11.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판결등본
2020.11.20 발급
2020.11.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불출석
판결선고
2020.11.19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20.11.19
- 검사 진정길 출석
판결선고
2020.11.19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4:00)
2020.11.19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20.11.12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변론요지서(20.11.12.자) 발송
2020.11.17 송달됨
2020.11.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론요지서 제출
2020.10.22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출석
변론종결
2020.10.22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20.10.22
- 검사 진정길 출석
변론종결
2020.10.22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1:20)
2020.10.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10.19
법무법인 광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19
검사 진정길 증인신청 제출
2020.10.13
법무법인 (유한)광장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10.13
기타 함OO 진정서 제출
2020.10.05
기타 (OO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0.09.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출석
속행
2020.09.24
- 피고인 이OO 출석
속행
2020.09.24
- 검사 진정길 출석
속행
2020.09.24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출입구 이용) 11:00)
2020.09.1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문서송부촉탁서 제출
2020.08.25
피고인1 이OO 피고인소환장 발송
2020.08.27 송달됨
2020.08.25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0.08.27 송달됨
2020.08.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공판기일통지서(검찰용) 발송
2020.08.27 송달됨
2020.08.25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항소이유서(20.08.21.자) 발송
2020.08.27 송달됨
2020.08.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항소이유서 제출
2020.08.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접수증명
2020.08.21 발급
2020.08.06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소송기록접수통지서/항소이유서 발송
2020.08.10 송달됨
2020.08.05
피고인 이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08.04
피고인1 이OO 항소이유서(20.08.03.자) 발송
2020.08.06 송달됨
2020.08.03
검사 김진용 항소이유서 제출
2020.07.30
피고인1 이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0.08.04 송달됨
2020.07.30
사건접수
관련 법원 사건
2019고합184
서울중앙지방법원
원심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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