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항소심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4노2580 항소심 판결·형량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관련 항소심 사건인 서울고등법원 2024노2580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노2580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8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기타 80시간 수강명령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추징 1,548,727(일백오십사만팔천칠백이십칠)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파기자판)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기타 80시간 수강명령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추징 1,548,727(일백오십사만팔천칠백이십칠)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선고·처분일 2025.02.18
피고인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항소기각판결(변론)
선고·처분일 2025.02.18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24노2580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 접수일
- 2024.09.11
- 담당 재판부
- 제5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25.02.18 선고 · (파기자판) 유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이백만)원 환형유치명령(1일환산:100,000(일십만)원) 가납명령 사회봉사명령 기타 80시간 수강명령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추징 1,548,727(일백오십사만팔천칠백이십칠)원 가납명령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처분일
- 2025.02.18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24.09.05
- 담당 검사
- 김희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최희준 이주형 이승훈 이상호 김슬아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김후균 김재환 김동민)
피고인1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 방정현)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김후균 김재환 김동민)
확인된 재판 일정
2024.11.19 · 11:3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4.11.28 · 11:3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24.12.24 · 16:40
공판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25.02.18 · 14:20
선고기일
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2.21
피고인2 최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5 송달됨
2025.02.21
피고인1 엄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25.02.25 송달됨
2025.02.2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2.20
검사 한제희 상고장 제출
2025.02.19
피고인1 변호인 최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2.19 발급
2025.02.19
피고인1 변호인 법OOOOOO 판결등본
2025.02.1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판결등본
2025.02.18 발급
2025.02.18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열람복사 제한신청서 제출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불출석
판결선고
2025.02.1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불출석
판결선고
2025.02.18
- 변호인 최희준 이주형 이승훈 이상호 김슬아 불출석
판결선고
2025.02.18
- 피고인 최OO 출석
판결선고
2025.02.18
- 피고인 엄OO 출석
판결선고
2025.02.18
- 검사 한제희 출석
판결선고
2025.02.18
선고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4:20)
2025.02.18
피고인 최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25.02.18
피고인 엄OO 종국 : 선고
2025.01.24
피고인1 엄OO 반성문 제출
2025.01.09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참고자료 제출
2024.12.26
법무법인 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4.12.2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변론요지서 제출
2024.12.24
- 증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24.12.24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출석
변론종결
2024.12.24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출석
변론종결
2024.12.24
- 변호인 최희준 이주형 이승훈 이상호 김슬아 출석
변론종결
2024.12.24
- 피고인 최OO 출석
변론종결
2024.12.24
- 피고인 엄OO 출석
변론종결
2024.12.24
- 검사 김희연 출석
변론종결
2024.12.24
- 검사 한제희 출석
변론종결
2024.12.24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6:40)
2024.12.18
(피고인 엄OO) 피고인 구속기간갱신결정
피고인 엄OO
2024.12.16
증인 김OO 증인소환장 발송
2024.12.18 송달됨
2024.12.16
검사 한제희 증인신청서 제출
2024.11.28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24.12.03 송달됨
2024.11.2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검사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4.11.28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불출석
속행
2024.11.28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출석
속행
2024.11.28
- 변호인 최희준 이주형 이승훈 이상호 김슬아 출석
속행
2024.11.28
- 피고인 최OO 출석
속행
2024.11.28
- 피고인 엄OO 출석
속행
2024.11.28
- 검사 한제희 출석
속행
2024.11.28
공판기일(서관 제303호 법정(⑥번 법정출입구) 11:30)
2024.11.27
검사 한제희 공소장변경허가신청 제출
2024.11.27
검사 한제희 추가증거신청 제출
2024.11.19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출석
속행
2024.11.19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출석
속행
2024.11.19
- 변호인 최희준 이주형 이승훈 이상호 김슬아 출석
속행
2024.11.19
- 피고인 최OO 출석
속행
2024.11.19
- 피고인 엄OO 출석
속행
2024.11.19
- 검사 한제희 출석
속행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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