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유아인 마약 사건 2025도424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후 03:4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4244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후 03:4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7.03
피고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7.03
피고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7.0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4244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접수일
- 2025.03.12
- 담당 재판부
- 제1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5.07.03
- 상소일
- 2024.09.05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해광 (담당변호사 : 김후균 김재환 김동민)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해광 (담당변호사 : 김후균 김재환 김동민)
확인된 재판 일정
2025.07.03 · 10:10
선고기일
제2호법정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15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1 송달됨
2025.07.15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1 송달됨
2025.07.06
법원 서울중앙지법 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9 송달됨
2025.07.06
보호관찰소 서OOOOOOOOO 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8 송달됨
2025.07.03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03
피고인 **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03
피고인2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10 폐문부재
2025.07.03
피고인1 **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10 폐문부재
2025.07.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2025.07.03
- 피고인 **
2025.07.03
- 피고인 **
2025.07.03
- 검사 정희도
2025.07.03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5.07.0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03 발급
2025.06.13
피고인2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3
피고인1 **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5.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5.04.15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답변서 제출
2025.04.07
피고인2 **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10 송달간주
2025.04.07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10 송달간주
2025.04.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5.04.04 송달됨
2025.04.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4.0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3.27
피고인2 **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02 폐문부재
2025.03.27
피고인1 **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02 폐문부재
2025.03.26
검사 한제희 상고이유서 제출
2025.03.14
피고인2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4
피고인1 **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4
보호관찰소 서OOOOOOOO 판결문등본(1심,2심) 발송
2025.03.18 송달됨
2025.03.12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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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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