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유아인 마약 사건 2025도4244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법원이 프로포폴 등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5도4244
최종 확인
2026년 7월 16일 오후 11:37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7.03
피고인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7.03
피고인2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25.07.03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5도4244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 접수일
- 2025.03.12
- 담당 재판부
- 제1부(자)
- 처분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상고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25.07.03
- 상소일
- 2024.09.05
- 담당 검사
- 정희도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해광 (담당변호사 : 김후균 김재환 김동민)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해광 (담당변호사 : 김후균 김재환 김동민)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25.07.15
피고인2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1 송달됨
2025.07.15
피고인1 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21 송달됨
2025.07.06
법원 서울중앙지법 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9 송달됨
2025.07.06
보호관찰소 서OOOOOOOOO 송부서/판결문등본 발송
2025.07.08 송달됨
2025.07.03
피고인2 최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10 폐문부재
2025.07.03
피고인1 엄OO 판결문등본 발송
2025.07.10 폐문부재
2025.07.0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2025.07.03 발급
2025.07.03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2025.07.03
- 피고인 최OO
2025.07.03
- 피고인 엄OO
2025.07.03
- 검사 정희도
2025.07.03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25.07.03
피고인 최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7.03
피고인 엄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25.06.13
피고인2 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3
피고인1 엄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6.1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25.06.17 송달됨
2025.05.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25.04.15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답변서 제출
2025.04.07
피고인2 최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10 송달간주
2025.04.07
피고인1 엄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10 송달간주
2025.04.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소송기록접수통지서/상고이유서 발송
2025.04.04 송달됨
2025.04.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25.04.01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OOOOOOOOO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5.03.27
피고인2 최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02 폐문부재
2025.03.27
피고인1 엄OO 상고이유서 발송
2025.04.02 폐문부재
2025.03.26
검사 한제희 상고이유서 제출
2025.03.14
피고인2 최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4
피고인1 엄OO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발송
2025.03.20 송달됨
2025.03.14
보호관찰소 서OOOOOOOO 판결문등본(1심,2심) 발송
2025.03.18 송달됨
2025.03.12
사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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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확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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