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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1심 상소법원으로 송부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1심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3고합937 1심 판결·형량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관련 1심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937의 판결·형량과 진행내역을 CaseDock 법원 사건정보로 확인한 공개 페이지입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후 03:55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937

최종 확인

2026년 10월 5일 오후 03:55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징역 1년, 벌금 2,000,000(이백만)원 가납명령, 이수명령 80시간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추징 1,548,727(일백오십사만팔천칠백이십칠)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9.03

피고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징역 1년, 벌금 2,000,000(이백만)원 가납명령, 이수명령 80시간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추징 1,548,727(일백오십사만팔천칠백이십칠)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9.03

피고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약물 치료강의 40시간,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 범인도피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24.09.03

사건 기본정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합937
사건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접수일
2023.10.19
담당 재판부
제25형사부
처분
2024.09.03 선고 · 징역 1년, 벌금 2,000,000(이백만)원 가납명령, 이수명령 80시간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추징 1,548,727(일백오십사만팔천칠백이십칠)원 가납명령, 일부무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교사의 점, 증거인멸교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처분일
2024.09.03
상소일
2024.09.05
담당 검사
김희연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법무법인 동진 (담당변호사 : 방정현)

피고인1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담당변호사 : 박성진, 차상우, 안효정) (사임)

피고인1

법무법인 (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김후균, 이지원, 김재환)

피고인2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담당변호사 : 박성진, 차상우, 김도훈, 홍정모, 안효정) (사임)

피고인2

법무법인 (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최창영, 김후균, 이지원, 김재환)

확인된 재판 일정

2024.05.14 · 14: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2024.04.16 · 14: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2024.03.05 · 15: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2024.01.23 · 10: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2023.12.12 · 10: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2023.11.14 · 10:4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 기일변경

2024.06.18 · 14: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 속행

2024.07.24 · 14:00

공판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 변론종결

2024.09.03 · 14:00

선고기일

동관 제358호 법정 · 기일변경

2024.09.03 · 14:00

선고기일

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1. 2025.07.09

    법원 대법원 송부서 제출

  2. 2024.09.23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 발송

    2024.09.26 송달됨

  3. 2024.09.06

    피고인2 **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9.12 송달됨

  4. 2024.09.06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9.06 송달됨

  5. 2024.09.06

    피고인1 서OOOOOOOOOOOOOO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24.09.10 송달됨

  6. 2024.09.05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항소장 제출

  7. 2024.09.05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8. 2024.09.04

    검사 노우석 항소장 제출

  9. 2024.09.04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영장(피고인구금용)반환 제출

  10. 2024.09.04

    기타 증OOOOOOOOOOOOOOOOOOOOOOO 판결등본

  11. 2024.09.04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판결등본

    2024.09.04 발급

  12. 2024.09.0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판결등본

    2024.09.04 발급

  13. 2024.09.03

    피고인 ** 종국 : 선고

  14. 2024.09.03

    피고인 ** 종국 : 선고

  15. 2024.09.03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구속통지서 발송

    2024.09.06 송달됨

  16. 2024.09.03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불출석

    판결선고

  17. 2024.09.03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불출석

    판결선고

  18. 2024.09.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19. 2024.09.03

    - 피고인 ** 출석

    판결선고

  20. 2024.09.03

    - 검사 노우석 출석

    판결선고

  21. 2024.09.03

    선고기일(서관 제417호 법정(5번 법정출입구) 14:00)

  22. 2024.09.03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기일변경

  23. 2024.09.03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기일변경

  24. 2024.09.03

    - 피고인 **

    기일변경

  25. 2024.09.03

    - 피고인 **

    기일변경

  26. 2024.09.03

    - 검사 노우석

    기일변경

  27. 2024.09.03

    선고기일(동관 제358호 법정 14:00)

  28. 2024.09.02

    피고인2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9.06 송달됨

  29. 2024.09.02

    피고인1 **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9.06 송달됨

  30. 2024.09.02

    피고인들의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9.05 송달됨

  31. 2024.09.02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선고기일변경명령 발송

    2024.09.05 송달됨

  32. 2024.09.02

    (피고인 ** 외4 명) 피고인 공판기일변경명령

    피고인 ** 외4 명

  33. 2024.08.08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변호인 의견서(3)(2024.8.7.자) 발송

    2024.08.13 송달됨

  34. 2024.08.0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35. 2024.08.07

    검사 김희연 의견서 제출

  36. 2024.08.07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변호인 의견서(3) 제출

  37. 2024.07.24

    - 증인 피OOOOOOO 불출석

    변론종결

  38. 2024.07.24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출석

    변론종결

  39. 2024.07.24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출석

    변론종결

  40. 2024.07.24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41. 2024.07.24

    - 피고인 ** 출석

    변론종결

  42. 2024.07.24

    - 검사 노우석 출석

    변론종결

  43. 2024.07.24

    공판기일(동관 제358호 법정 14:00)

  44. 2024.07.24

    검사 노우석 의견서 [서증설명서] 제출

  45. 2024.07.2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증거인부서 제출

  46. 2024.07.24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변론요지서 제출

  47. 2024.07.08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해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48. 2024.06.18

    - 증인 황OO 출석

    속행

  49. 2024.06.18

    -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해광 출석

    속행

  50. 2024.06.18

    - 변호인 법무법인 동진 출석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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