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사건 목록
CaseDock에서 조회한 법원 사건정보징역 2년 실형 확정
돈스파이크 필로폰 투약 대법원 상고심
돈스파이크(김민수) 필로폰 투약 대법원 2023도9218 징역 2년 확정
작곡가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 대법원 상고심(대법원 2023도9218, 징역 2년 확정) 최종 판결 결과를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23도9218
최종 확인
2026년 7월 24일 오전 12:53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피고인 1 · 마약류관리법위반
징역 2년 확정
선고·처분일 2023.09.14 · 확정일 2023.09.1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23도9218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접수일
- 2023.07.12
- 담당 재판부
- 제2부
- 심급·사건 내용
- 상고심
- 처분
- 상고기각 · 상고기각 (원심 징역 2년 확정)
- 처분일
- 2023.09.14
- 확정일
- 2023.09.14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