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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사건정보

유명 사건의 사건번호부터 판결·형량·진행상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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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사건 페이지

총 521건

전체 521정치·선거 78공직·부패 119기업·경제 104사회·안전 33강력·성범죄 27마약 8기타 152

검색 결과 521건3 / 11 페이지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고합608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고합608 판결·형량

2017고합608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08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노3872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7노3872 판결·형량

2017노3872

서울고등법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8도7041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영렬 돈봉투 만찬 2018도7041 판결·형량

2018도7041

대법원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대법원 2018도7041 청탁금지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1고합25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1고합25 판결·형량

2011고합25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2노2794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2노2794 판결·형량

2012노2794

서울고등법원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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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3도5214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의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 피고인 홍동옥, 어성철, 허원준의 유죄부분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2013도5214 판결·형량

2013도5214

대법원

김승연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의 대법원 2013도521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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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1고합26상소법원으로 송부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1고합26 판결·형량

2011고합26

서울서부지방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6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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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2노755상소법원으로 송부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2노755 판결·형량

2012노755

서울고등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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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3도658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 피고인 태광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 및 피고인 홍순용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진헌진, 피고인 흥국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2013도658 판결·형량

2013도658

대법원

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3도658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고합447상소법원으로 송부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고합447 판결·형량

2011고합447

서울중앙지방법원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447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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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노3058상소법원으로 송부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1노3058 판결·형량

2011노3058

서울고등법원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1노3058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2도1993상고기각판결(무변론)

담철곤 오리온 횡령 2012도1993 판결·형량

2012도1993

대법원

담철곤 오리온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2도1993 횡령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1고합514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1고합514 판결·형량

2011고합514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합514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4일자세히 보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노341상소법원으로 송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노341 판결·형량

2014노341

서울고등법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341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도15128상고기각판결(무변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2014도15128 판결·형량

2014도15128

대법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횡령 사건의 대법원 2014도15128 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이재현 CJ 탈세 2013고합710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현 CJ 탈세 2013고합710 판결·형량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현 CJ 탈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이재현 CJ 탈세 2014노668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재현 CJ 탈세 2014노668 판결·형량

2014노668

서울고등법원

이재현 CJ 탈세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재현 CJ 탈세 2014도12619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 신동기에 대한 유죄 부분(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배형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재현 CJ 탈세 2014도12619 판결·형량

2014도12619

대법원

이재현 CJ 탈세 사건의 대법원 2014도12619 탈세·횡령·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3고합872상소법원으로 송부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3고합872 판결·형량

2013고합872

서울중앙지방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72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4노620상소법원으로 송부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4노620 판결·형량

2014노620

서울고등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4노620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5도6363상고기각판결(무변론)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2015도6363 판결·형량

2015도6363

대법원

장재구 한국일보 배임 사건의 대법원 2015도6363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석채 KT 배임 2014고합422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석채 KT 배임 2014고합422 판결·형량

2014고합422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석채 KT 배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22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이석채 KT 배임 2015노2913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석채 KT 배임 2015노2913 판결·형량

2015노2913

서울고등법원

이석채 KT 배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2913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이석채 KT 배임 2016도9027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서유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석채 KT 배임 2016도9027 판결·형량

2016도9027

대법원

이석채 KT 배임 사건의 대법원 2016도9027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7고합1191상소법원으로 송부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7고합1191 판결·형량

2017고합1191

서울중앙지방법원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191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9노303상소법원으로 송부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19노303 판결·형량

2019노303

서울고등법원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9노303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상고기각판결(무변론)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2022도5255 판결·형량

2022도5255

대법원

우병우·추명호 불법사찰 사건의 대법원 2022도5255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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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고합198징역 1년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고합198 판결·형량

2008고합198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198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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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노1607항소기각판결(변론)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노1607 판결·형량

2008노1607

서울고등법원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08노1607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도11847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정봉주 BBK 명예훼손 2008도11847 판결·형량

2008도11847

대법원

정봉주 BBK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2008도11847 공직선거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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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KBS 배임 2008고합887무죄

정연주 KBS 배임 2008고합887 판결·형량

2008고합887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연주 KBS 배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887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정연주 KBS 배임 2009노2302상소법원으로 송부

정연주 KBS 배임 2009노2302 판결·형량

2009노2302

서울고등법원

정연주 KBS 배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09노2302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6일자세히 보기
정연주 KBS 배임 2010도15129상고기각판결(무변론)

정연주 KBS 배임 2010도15129 판결·형량

2010도15129

대법원

정연주 KBS 배임 사건의 대법원 2010도15129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한명숙 뇌물 2009고합1500무죄

한명숙 뇌물 2009고합1500 판결·형량

2009고합1500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명숙 뇌물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합1500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한명숙 뇌물 2010노1032상소법원으로 송부

한명숙 뇌물 2010노1032 판결·형량

2010노1032

서울고등법원

한명숙 뇌물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0노1032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한명숙 뇌물 2012도1341상고기각판결(무변론)

한명숙 뇌물 2012도1341 판결·형량

2012도1341

대법원

한명숙 뇌물 사건의 대법원 2012도1341 뇌물수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한명숙 정치자금 2010고합1046상소법원으로 송부

한명숙 정치자금 2010고합1046 판결·형량

2010고합1046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046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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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정치자금 2011노3260상소법원으로 송부

한명숙 정치자금 2011노3260 판결·형량

2011노3260

서울고등법원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1노3260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8월 27일자세히 보기
한명숙 정치자금 2013도11650상고기각판결(무변론)

한명숙 정치자금 2013도11650 판결·형량

2013도11650

대법원

한명숙 정치자금 사건의 대법원 2013도11650 정치자금법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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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2고단4875상소법원으로 송부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2고단4875 판결·형량

2012고단4875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875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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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노879상소법원으로 송부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노879 판결·형량

2013노879

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79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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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도12430상고기각판결(무변론)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2013도12430 판결·형량

2013도12430

대법원

조현오 노무현 명예훼손 사건의 대법원 2013도12430 사자명예훼손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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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7고단8762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7고단8762 판결·형량

2017고단8762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8762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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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노50상소법원으로 송부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노50 판결·형량

2019노50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50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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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도16319상고기각판결(무변론)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2019도16319 판결·형량

2019도16319

대법원

이정현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의 대법원 2019도16319 방송법 위반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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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2017고합21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진태 선거법 2017고합21 판결·형량

2017고합21

춘천지방법원

김진태 선거법 사건의 춘천지방법원 2017고합21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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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2017노1527상소법원으로 송부

김진태 선거법 2017노1527 판결·형량

2017노1527

서울고등법원

김진태 선거법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7노1527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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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선거법 2017도16591상고기각판결(무변론)

김진태 선거법 2017도16591 판결·형량

2017도16591

대법원

김진태 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2017도16591 허위사실공표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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