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배임 2014고합422
이석채 KT 배임 2014고합422 판결·형량
이석채 KT 배임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22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고합422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5.09.24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5.09.24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5.09.24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선고·처분일 2015.09.24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4고합422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접수일
- 2014.04.15
- 담당 재판부
- 제24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5.09.24 선고 ·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처분일
- 2015.09.24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5.10.21
- 담당 검사
- 장기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세종 (담당변호사 : 염동신,홍탁균,방현태,이권우,조용준) (사임)
피고인1
인 (담당변호사 : 함윤근,구은석) (사임)
피고인1
(유한)동인 (담당변호사 : 윤대해) (사임)
피고인1
처음(First) (담당변호사 : 이동명,최정선,김용덕,설대석) (사임)
피고인1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 정성태)
피고인1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홍기태,윤태호,(양성우),박현성,이정화,박시영,서동후,박태준)
피고인1
변호사 이상경 (사임)
피고인1
범무 (담당변호사 : 이상경)
피고인2
원형 (담당변호사 : 이남석,류승준,윤수경) (사임)
피고인2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석호철,이봉순,이채승)
피고인3
변호사 조성철 (사임)
피고인3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박경홍,우원상,김미경,홍정환)
확인된 재판 일정
2015.07.23 · 14: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5.08.20 · 10: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5.08.20 · 14:00
공판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2015.09.24 · 11:00
선고기일
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8.05.16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사본송부 제출
2017.06.05
법원 대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6.06.01
법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원본등 송부서 제출
2015.10.01
피고인3 서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10.02 송달됨
2015.10.01
피고인2 김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10.02 송달됨
2015.10.01
피고인1 이OO 항소장접수통지서 발송
2015.10.02 송달됨
2015.10.01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30
검사 양건수 항소장 제출
2015.09.25
변호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5.09.25 발급
2015.09.25
변호인 (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5.09.25 발급
2015.09.24
변호인 (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5.09.24 발급
2015.09.24
- 변호인 (유한) 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5.09.24
- 변호인 범무 불출석
판결선고
2015.09.24
- 변호인 (유한) 태평양 불출석
판결선고
2015.09.24
- 변호인 대륙아주 불출석
판결선고
2015.09.24
- 변호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15.09.24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5.09.24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5.09.24
- 피고인 서OO 출석
판결선고
2015.09.24
- 검사 김익수 출석
판결선고
2015.09.24
선고기일(서관 423호 법정(4번 법정출입구) 11:00)
2015.09.24
피고인 서OO 종국 : 선고
2015.09.24
피고인 김OO 종국 : 선고
2015.09.24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5.09.22
변호인 (유한) 태평양 변론요지서(4) 제출
2015.09.18
변호인 (유한) 태평양 변론요지서(3) 제출
2015.09.18
변호인 윤태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18
변호인 최종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15
검사 양건수 검찰 추가 의견서 제출 제출
2015.09.15
변호인 윤태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14
변호인 케이씨엘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5.09.10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10
변호인 (유한) 태평양 변론요지서(2) 제출
2015.09.08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08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07
변호인 (유한) 태평양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5.09.04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9.01
변호인 (유한) 바른 의견서(2) 제출
2015.08.31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8.27
법무법인 (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8.24
법무법인 케이씨엘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8.21
피고인1 변호인 범무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8.26 송달됨
2015.08.21
피고인1 변호인 대륙아주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8.26 송달됨
2015.08.20
변호인 (유한) 태평양 서증제출서 제출
2015.08.20
검사 양건수 검찰종합의견서 제출
2015.08.20
- 검사 김익수 출석
2015.08.20
- 변호인 (유한) 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5.08.20
- 변호인 범무 불출석
변론종결
2015.08.20
- 변호인 대륙아주 불출석
변론종결
2015.08.20
- 변호인 (유한) 태평양 출석
변론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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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코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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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코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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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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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석채 KT 배임 2015노2913
2016도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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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
CaseDock 공개 페이지: 이석채 KT 배임 2016도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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