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배임 2015노2913
이석채 KT 배임 2015노2913 판결·형량
이석채 KT 배임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2015노2913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노2913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5.27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5.27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항소기각판결(변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5.27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선고·처분일 2016.05.27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2015노2913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접수일
- 2015.10.23
- 담당 재판부
- 제8형사부
- 종국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처분
- 2016.05.27 선고 · (파기자판)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을 파기한다.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처분일
- 2016.05.27
- 상소 결과
- 상소법원으로 송부
- 상소일
- 2016.06.15
- 담당 검사
- 장기석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권태섭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 홍기태,윤태호,이인재,양성우,박현성,박시영,서동후)
피고인2
변호사 권태섭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석호철,이봉순,이채승)
피고인3
변호사 권태섭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박경홍,김미경,홍정환)
확인된 재판 일정
2016.04.06 · 14:3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04.25 · 10: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속행
2016.04.27 · 14:00
공판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변론종결
2016.05.27 · 10:00
선고기일
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 판결선고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6.06.07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03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6.02
피고인1 이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6.08 송달됨
2016.06.02
피고인2 김OO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6.07 송달됨
2016.06.02
검사 김병구 상고장 제출
2016.06.01
기타 중OOOOOO 판결문 및 소송관련서류 사본요청 제출
2016.05.31
검사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 상고장접수통지서 발송
2016.06.07 송달됨
2016.05.31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5.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상고장 제출
2016.05.3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장 제출
2016.05.30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5.27
법원 서울중앙지법 판결서 송부서(유무죄변경)/판결문등본 발송
2016.06.01 송달됨
2016.05.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판결등본
2016.05.27 발급
2016.05.2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6.05.27 발급
2016.05.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판결등본
2016.05.27 발급
2016.05.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불출석
판결선고
2016.05.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불출석
판결선고
2016.05.27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불출석
판결선고
2016.05.27
- 피고인 김OO 출석
판결선고
2016.05.27
- 피고인 이OO 출석
판결선고
2016.05.27
- 피고인 서OO 출석
판결선고
2016.05.27
- 검사 김병구 출석
판결선고
2016.05.27
선고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0:00)
2016.05.27
피고인 서OO 종국 : 선고
2016.05.27
피고인 김OO 종국 : 항소기각판결(변론)
2016.05.27
피고인 이OO 종국 : 선고
2016.05.2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5.24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5.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론요지서(2) 제출
2016.05.19
검사 이곤형 보충 의견서 제출
2016.05.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론요지서(준비서면) 제출
2016.05.16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참고자료 제출
2016.05.16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6.05.1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참고자료 제출
2016.05.02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9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증거제출서 제출
2016.04.27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인의견서 제출
2016.04.27
검사 장기석 외 4 검찰 최종의견서 제출 제출
2016.04.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출석
변론종결
2016.04.27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출석
변론종결
2016.04.27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출석
변론종결
2016.04.27
- 피고인 서OO 출석
변론종결
2016.04.27
- 피고인 김OO 출석
변론종결
2016.04.27
- 피고인 이OO 출석
변론종결
2016.04.27
- 검사 고민석 출석
변론종결
2016.04.27
공판기일(서관 제312호 법정(⑤번 법정출입구) 14:00)
2016.04.2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6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4.25
변호인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관련 법원 사건
공개 확인 출처
아래 공개 자료에서 인물과 사건번호의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링크의 보도·문서 내용은 해당 제공자가 책임집니다.
정보 이용 전 확인해 주세요
CaseDock은 공식 법원 서비스가 아니며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 공식 통지 또는 법원 기록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대한민국 법원 공식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사실관계·공개 범위 정정은 justin@waysholdings.co.kr으로 알려 주세요.
CASEDOCK NEXT STEP
내 사건도 조회하고 변동을 놓치지 마세요.
회원가입 없이 AI 사건조회를 먼저 사용하거나, 사건을 등록해 기일과 진행상황 변동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 PUBLIC C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