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 배임 2016도9027
이석채 KT 배임 2016도9027 판결·형량
이석채 KT 배임 사건의 대법원 2016도9027 업무상배임 판결과 선고 결과를 CaseDock에서 확인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법원
대법원
사건번호
2016도9027
최종 확인
2026년 7월 17일 오전 03:00
CaseDock에서 확인된 형사 선고형
공개 사건 스냅샷에 반영된 선고·처분 결과입니다.
사건 종국 결과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서유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7.05.30 · 확정일 2017.06.07
피고인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서유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7.05.30
피고인2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상고기각판결(무변론)
선고·처분일 2017.05.30
피고인3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서유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선고·처분일 2017.05.30
사건 기본정보
- 법원
- 대법원
- 사건번호
- 2016도9027
- 사건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 접수일
- 2016.06.20
- 담당 재판부
- 제3부(카)
- 처분
- 파기환송 ·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 및 피고인 서유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처분일
- 2017.05.30
- 확정일
- 2017.06.07
- 담당 검사
- 김해수
변호인·대리인
피고인1
변호사 박정호 (취소)
피고인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이인재, 송우철, 홍기태, 윤태호, 박시영, 서동후)
피고인2
변호사 박정화 (취소)
피고인2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 석호철, 이봉순, 이채승)
피고인3
변호사 박준환 (취소)
피고인3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최종길, 홍정환, 김유진,김필진)
최근 사건 진행내역
2017.06.19
법원 서울고법 추송서(공시송달결정) 발송
2017.06.22 송달됨
2017.06.15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공시송달)
2017.06.30 송달됨
2017.06.15
(피고인 김OO) 피고인 공시송달결정
피고인 김OO
2017.06.02
피고인2 김OO 확정증명서/형사보상청구안내문 발송
2017.06.09 폐문부재
2017.05.31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등본 발송
2017.06.05 송달됨
2017.05.30
피고인2 김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06.07 폐문부재
2017.05.30
피고인1 이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06.07 송달됨
2017.05.30
피고인3 서OO 판결문등본 발송
2017.06.05 송달됨
2017.05.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판결등본
2017.05.30 발급
2017.05.3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판결등본
2017.05.30 발급
2017.05.30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판결등본
2017.05.30 발급
2017.05.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2017.05.30
-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2017.05.30
-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2017.05.30
- 피고인 서OO
2017.05.30
- 피고인 김OO
2017.05.30
- 피고인 이OO
2017.05.30
- 검사 김해수
2017.05.30
선고기일(제2호법정 10:10)
2017.05.30
피고인 서OO 종국 : 파기환송
2017.05.30
피고인 김OO 종국 : 상고기각판결(무변론)
2017.05.30
피고인 이OO 종국 : 파기환송
2017.05.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05.19
피고인2 김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05.26 폐문부재
2017.05.19
피고인1 이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05.25 송달됨
2017.05.19
피고인3 서OO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05.24 송달됨
2017.05.19
피고인3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05.24 송달됨
2017.05.19
피고인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05.24 송달됨
2017.05.19
피고인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선고기일통지서 발송
2017.05.24 송달됨
2017.05.1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추가지정서 제출
2017.05.1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7.05.19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송달장소변경신고서 제출
2017.03.28
기타 중OOOOOO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12.14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제출
2016.12.1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2) 제출
2016.09.27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9.1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9.05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상고이유보충서 제출
2016.08.18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답변서 제출
2016.08.03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8.0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8.01
검사 김병구 답변서 제출
2016.07.25
피고인1 이OO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7.29 송달됨
2016.07.25
피고인1 변호인 박정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발송
2016.07.28 송달됨
2016.07.22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6.07.21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답변서 제출
2016.07.21
(피고인 이OO) 피고인 국선변호인선정취소결정
피고인 이OO
2016.07.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상고이유서 제출
2016.07.20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인선임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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